방학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발원지인 중국을 다녀온 유학생들이 신학기를 앞두고 대거 입국하면서 각 대학이 이들에 대한 자율격리 방안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비용만 대학별로 수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지만, 아직 비용 부담 주체도 정하지 못한 데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져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15일 경기도 내 복수의 대학 관계자들에 따르면 각 대학은 교육부 권고에 따라 2∼4주간 개강을 연기하고 중국을 방문한 학생과 교직원들에 대해 14일간 자율격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대부분 기숙사 일부 또는 전체를 비워 격리시설로 활용하고, 교외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은 원격으로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큰 틀에서의 대책을 마련했더라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격리 비용을 따져보면 셈법이 복잡해진다.
우선 격리는 1인 1실이 기본이지만 대학 기숙사는 통상 2∼4인실이기 때문에 이를 혼자 사용하는 것만 해도 체류 비용이 곱절 이상 들어간다.
여기에 유학생들이 14일간 먹을 세끼 도시락과 건물 내·외부 방역 비용, 위생 물품 비용 등이 추가로 더해진다.
교외에 머무르게 될 유학생들도 제대로 된 관리를 위해선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한 대학 관계자는 "교외에 머무를 학생들도 외부 출입을 확실히 통제시키려면 주거비와 식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 게 맞다"며 "이럴 경우 유학생 500명을 격리한다고 치면 많게는 3∼4억 원이 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3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성균관대 현장 시찰 후 학교 관계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자율격리 유학생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물품은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세부적인 공지를 아직 전해 받지 못한 각 대학은 정부 지원 폭이 어떻게 되는지 알 길이 없어 구체적인 격리 방법에 대한 논의를 미루고 교육부 눈치만 살피고 있는 형국이다.
도내 A 대학 관계자는 "엄격하게 격리가 이뤄지려면 학생 개개인을 따로 격리하고 외부 출입을 원천 통제해야 하는데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며 "등록금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방안도 논의했지만 그럴 경우 교비 집행이 유학생들에게만 편중돼 일반 학생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A 대학은 300여 명으로 추정되는 격리 대상 유학생들을 별도의 기숙사에 수용한 뒤 호실 통제 없이 내부 식당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반쪽 격리'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인근 B 대학의 경우는 기숙사에 격리 공간을 마련하고도 전체 격리 대상자가 아닌 일부 희망자에 한해서만 기숙사에 수용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학교는 격리 당사자인 유학생들에게 식비 등 일부 비용을 받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B 대학 관계자는 "일반 중국인 입국자처럼 유학생들도 공항을 통과하며 검역을 거쳐 입국하기 때문에 학교가 이들을 강제로 격리할 권한은 없다"며 "유학생들의 동의를 받고 격리에 동참해달라고 하는 입장이어서 비용을 청구할 명분이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격리 조치가 유학생들의 자율권과 학습권을 침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C 대학 관계자는 "14일간의 격리를 위해선 유학생들이 늦어도 개강 2주 전에는 입국해야 하는데, 현지 상황상 항공권 스케줄이 맞지 않거나 결항 등의 사정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이럴 경우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격리 기간도 길어져 일부 수업에 불참하게 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다음 달 개강을 앞두고 최대 7만여명에 달하는 중국인 유학생이 차례로 입국할 것으로 예상한다.
유학생들을 포함한 중국에서 들어오는 내외국인은 전원 특별입국 절차를 거치고,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야 한다.
자가진단 앱을 설치한 특별입국자는 입국 후 최대 14일간 매일 1회 발열, 기침, 인후통 등 감염증 의심 증상 발현 여부를 입력하게 된다.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13일 오전 명씨의 변호인인 여태형 변호사는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명씨 측은 명씨의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는 점과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 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법원이 지난해 11월15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니 이제는 그 사유가 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여 변호사는 "법원이 명씨를 구속한 사유가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였다"며 "하지만 지금 포렌식 절차까지 이미 완료된 만큼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최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자 구속취소 청구에 나섰다는 지적에는 그 이전부터 준비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11일 김영선 국민의힘 전 의원도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것에 영향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보궐선거 당시 김 전 의원을 국민의힘 후보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같은 해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서울시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신임 상임이사에 박장혁 동부지역본부장(사진)을 임명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근거해 설립된 서울시 출연기관이다.박 상임이사는 서울시 공개경쟁 절차에 따라 임원 추천위원회를 거쳐 선발됐으며, 임기는 3년이다. 그는 고객가치부·신용보증부·재기지원부·자영업지원센터·상권지원센터 등을 총괄하는 사업전략 부문을 맡을 예정이다.박 상임이사는 기술보증기금을 거쳐 2001년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근무하며 동부지역본부장, 특화사업센터장, 신용보증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소상공인 지원에 힘썼다. 2016년 서울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2019년에는 지역재단 최초로 중·저신용자를 위한 특화 보증상품을 도입하기도 했다.박 상임이사는 "보증상품과 지원제도를 개발해 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단이 소기업·소상공인 대표 종합지원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권용훈 기자 fact@hankyung.com
서울 시내 장기간 도로를 점용 대형 공사장 인근의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드론과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한 첨단 교통관제 체계가 도입된다. 시는 실시간으로 도로 상황을 점검하고,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는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는 계획이다.서울시는 13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교통 점검 체계를 강화해 철도, 지하차도, 상하수도 공사 등 장기간 도로 점용 사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인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해 수동으로 점검했지만, 접근성과 인력의 한계로 즉각 대응하기가 어려웠다는 설명이다.올해부터 드론 촬영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우선 장기 대형 도로점용 공사장 60개 지점을 매년 분기별(4회)로 정기 점검한다. 드론 2대를 활용해 횡단보도·차로 점용 현황, 교통안전시설 설치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드론 촬영 결과가 사전 협의 내용과 다를 경우 공사 시행자에게 소명을 요구하고,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달 기준 대상 공사장 절반 정도는 사전 허가를 받아 드론 촬영 활용 중이고, 나머지 절반도 월말까지 허가받을 예정"이라고 했다.상습 정체가 발생하는 삼성역 교차로, 미아사거리 등 주요 교차로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교통량 및 속도 분석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대기행렬·차량 지체도·통행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도로 점용면적 조정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다. 수집한 데이터는 향후 유사한 공사 현장의 교통관리 방안 수립에도 활용할 예정이다.시는 이와 더불어 도로점용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공사장에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