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위험지역 외국인의 입국 제한 등 조치가 시행된 지난 4일 이후 중국 후베이성에서 발급한 사증 8만건 이상의 효력이 정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는 "지난 4일 이후 중국 후베이성을 관할하는 '주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유효사증 8만1천589건을 효력 정지하고 위 사증을 소지한 사람의 입국을 제한했다"고 14일 밝혔다.
효력이 정지된 사증의 94.4%는 관광객이 주로 발급받는 단기방문 사증이다.
법무부는 또 "입국 제한 조치 이후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과 항공사 발권 단계 확인 등을 통해 탑승 전 현지에서 총 9천520명의 입국을 제한했다"고 전했다.
제주도 무사증 입국이 일시 정지되면서 4일 이후 사증 없이 제주에 들어온 외국인은 아무도 없다.
법무부가 운영하는 외국인 종합안내센터의 누적 상담 건수는 1만 건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식품의약국(FDA)이 경상남도 통영에서 제조한 일부 냉동 굴 제품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FDA는 지난 1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한국 통영에서 생산된 일부 냉동 반 껍질 굴이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리콜 조치가 내려진 제품은 2024년 1월 30일, 2월 4일에 수확해 모 업체가 통영에서 제조한 냉동 반 껍질 굴이다. 이번 조치는 굴이 처음 유통된 캘리포니아주에서 지난 7일 FDA에 노로바이러스 의심에 따른 리콜을 보고한 데 따른 것이다.FDA는 "식당과 소매업체는 오염 가능성이 있는 냉동 반 껍질 굴을 제공하거나 판매해선 안 되며 모든 제품을 버리거나 유통업체에 연락해 폐기해야 한다"며 "굴을 먹고 노로바이러스 증상이 있는 소비자는 치료받아야 한다"고 했다.노로바이러스는 늦가을부터 이듬해 초봄(11월~3월)까지 영유아를 중심으로 유행한다.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 또는 굴 등 어패류 등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주로 감염되며 비말에 의한 감염도 가능하다.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력이 매우 강하고 감염 후 면역을 유지하는 기간도 짧아 노로바이러스에 한 번 감염됐더라도 재감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이내에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복통, 오한, 발열이 동반되기도 한다. 환자 대부분은 2~3일이 지나면 회복된다. 백신이 없기 때문에 예방을 위해서는 위생에 신경 쓰는 것이 중요하다. 손 소독제보다는 비누를 사용해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게 좋으며, 음식 재료 손질 시 흐르는
조선대학교가 동맹휴학 중인 의과대학 학생들에게 '복귀하지 않으면 제적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학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조선대는 19일 휴학 중인 의대 재학생들에게 입대 등 특별휴학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휴학원은 모두 반려한다고 발표했다. 또 이번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인 이달 28일까지 학교에 돌아오지 않으면 학칙에 따른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고지했다.조선대 학칙은 1회의 휴학 기간은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고, 휴학 기간이 끝났는데 복학하지 않는 학생은 제적 처분하도록 규정한다.지난해 1·2학기 동맹휴학에 참여한 조선대 의대생들은 이번 학기에도 휴학하겠다는 뜻을 대학 측에 밝혔다. 조선대가 이들의 휴학원을 모두 반려하고, 미복귀자에 원칙대로 학칙을 적용하면 대거 제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다만, 조선대는 편입학 확대 등 의대생 대거 제적 이후 별도의 충원 계획은 마련하지 않았다. 동맹휴학에 나선 조선대 의대생은 676명으로 당시 전체 인원의 90.1%였다. 20여 명은 복학했다.조선대는 25명을 증원한 150명을 올해 의대 신입생으로 선발했다. 하지만 신입생들도 교양 과목만 1∼2개 수강하는 방식으로 집단 수업 거부에 나서고 있다. 이대로 학기가 종료되면 신입생들도 필수 학점 미달로 유급 처분을 받는다.같은 상황에 부닥친 전남대는 아직 휴학원 반려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전남대도 교육부가 제시한 '3월 말'까지 학교에 복귀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의대 휴학생 전원에게 통보했다.전남대는 휴학 기간 경과 후 복학하지 않는 학생을 제적 처분하는 학칙을 두고 있다. 지난해 동맹휴학에 참여한 전
행정안전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19일 밝혔다.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지방소멸대응기금은 인구 감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정주 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연간 1조 원 규모로 조성됐다. 기금은 17개 시·도로 구성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하 기금관리조합)’이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2026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기금 운영을 보장하면서도 성과 중심의 배분 방식을 도입한다. 인구 감소 지역에는 기본 72억 원을 배분하되, 성과가 우수한 지자체에는 최대 88억 원의 인센티브를 추가 지급한다. 인구 관심 지역의 경우 기본 18억 원을 지원하고, 우수 지역에는 최대 22억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이를 통해 기금 집행 실적과 성과가 높은 지자체는 더 많은 지원을 받아 효과적인 정책을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반면, 집행률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거나 기금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배분액이 감액될 수 있다. 지자체 사업 기획 역량 강화지자체의 정책 기획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책도 확대된다. 기초지자체가 자체 연구기관을 활용해 지역 맞춤형 정책을 기획할 수 있도록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했으며, 컨설팅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의 기본 컨설팅 외에 희망 지역을 대상으로 심층 컨설팅을 제공해 실질적인 사업 발굴을 돕는다.또한, 주민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디자인 사업’과 연계해 기금 과제를 배정했다.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이 직접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