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품시계, 약정 어긴 채 온라인 판매…대법 "상표법 위반 아냐"

유통·판매업자가 백화점 등 고급 상점에서만 판매하기로 한 상표권자와의 약정을 어기고 온라인에서 물건을 팔았다고 해도 상표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계 판매 업체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B사로부터 브랜드 표식이 부착된 시계를 납품받은 뒤 계약 당시 합의되지 않은 온라인몰이나 오픈마켓 등에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에는 B사와 합의된 고품격의 전문점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제품을 판매해야 하며 할인매장과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B사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

1·2심은 상표권자와의 판매장소 제한 약정은 위반한 것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대법원은 "A씨가 판매한 시계는 적법하게 상표를 부착한 소위 진정상품으로, 장소 약정을 위반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유통한 것만으로는 상표 출처 표시 기능이나 품질 보증 기능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고품 처리를 위한 협약서에는 백화점 쇼핑몰 등 일부 인터넷 쇼핑몰에서의 판매가 허용되기도 했다"며 "온라인 판매만으로 바로 B사 상표의 명성이나 상표권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부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