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언론 상대 '정정보도·손해배상' 청구 임실군 패소

전북 임실군이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의 이유로 인터넷 언론사인 국제뉴스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전주지법 제4민사부는 임실군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4일 밝혔다.

청구의 대상이 된 기사는 국제뉴스가 지난해 3월 22일부터 4월 26일까지 국제뉴스가 낸 4건의 기사와 2건의 사설이다.

해당 기사들은 '임실군, 불법단체 군청 입주 운영비 4천만원 지원 의혹', '임실군, 337억 농공단지 80억에 매각…불법 특혜 논란', '임실군, 하천 정비에 120억 사용 초호화 논란' 등 제목으로 송고됐다.

재판부는 "정정 보도 청구의 대상인 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인지 단순한 의견 표명인지를 먼저 가려봐야 한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허위사실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기사가 악의적이거나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초호화' 등의 표현은 사실관계를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한 과장된 수사로 봐야 한다"며 "이는 언론 활동의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5월 언론중재위원회는 국제뉴스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총 1천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임실군은 추후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