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국 대선 레이스의 출발을 알리는 축제로 여겨졌던 아이오와주 경선부터 심하게 삐걱거리면서 미국식 민주주의의 한계가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민주당 아이오와 코커스(당원대회)는 득표 집계 과정에서 불거진 숫자 불일치 등의 문제로 이튿날 새벽까지도 개표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는 초유의 참사를 빚었다.
민주당은 올해부터 아이오와 코커스의 ▲ 1차 투표 결과 ▲ 1차 투표와 2차 투표 합산 결과 ▲ 후보별 할당 대의원 수 등 3가지 집계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는데 각각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두고 CNN 방송은 "코커스 시스템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아이오와 코커스를 가리켜 "미국 정치 절차에서 과도한 중요성을 갖고 있음에도 거의 민주적이지 않은 절차"라고 꼬집었다.
코커스란 해당 주의 18세 이상 당원들이 기초선거구별로 정해진 장소에 모여 토론 과정을 거친 뒤 지지 후보를 공개적으로 정하는 방식의 경선 절차다.
1차 투표에서 15% 미만 득표 후보를 지지한 당원들은 다른 후보로 갈아타거나 다른 후보의 지지자들과 연합하는 등 '합종연횡'하는 식으로 2차 투표를 한다.
특정 후보의 지지자들은 군소 후보의 지지자들을 대놓고 설득해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이려 애쓴다.
이런 과정은 모두 공개적으로 이뤄져 비밀투표와는 거리가 멀다.
반면 모든 전국 단위 선거나 또 다른 경선 방식인 프라이머리(예비선거)의 절대다수는 비밀투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정치 전문가들은 바로 이런 측면과 함께 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폐쇄적 선출 방식,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결정하는 번거로운 절차 등을 문제로 지적한다.
버지니아 주지사를 지낸 테리 매컬리프 전 민주당전국위원회(DNC) 위원장은 CNN에 "나라면 우선 모든 코커스를 없애버리겠다.
비민주적인 절차"라면서 "그 대신 투표장에 가서 커튼을 치고 나서 투표한 뒤 떠나면 된다"고 말했다.
매컬리프 전 위원장은 "사람들은 (코커스장에) 가서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다"며 90% 이상이 백인인 아이오와주의 인구 구성이 민주당 지지층과 매우 다르다는 점도 꼬집었다.
민주당과 제휴한 미네소타주 민주농부노동당(DFL)의 에드 마틴 위원장도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코커스는 태생적으로 혼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마틴 위원장은 "우리(미네소타)가 프라이머리로 바꾼 이유 중 하나가 2016년 대선에서 거대한 군중이 몰려오는데 당은 그것을 관리하고 경선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목격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미네소타 외에도 몇 개 주가 2016년 대선 이후 기존 코커스 제도를 프라이머리로 바꿨으나, 아이오와는 '첫 번째 대선 경선'이라는 타이틀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코커스를 고수하고 있다고 WP는 전했다.
두 번째 경선이자 첫 번째 프라이머리를 치르는 뉴햄프셔주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프라이머리를 치러야 한다'는 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오와가 프라이머리로 제도를 바꿀 경우 뉴햄프셔 이후에 경선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코커스가 전체 유권자를 대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매컬리프 전 위원장에 따르면 아이오와주 전체 등록 유권자 200만여 명 가운데 74만5천여 명은 어느 당에도 소속돼 있지 않다.
가령 민주당에 소속된 아이오와 유권자 60만여 명 중 25만 명이 코커스에 참석한다고 가정하면 고작 10~15%의 유권자가 민주당 대선후보 선정에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셈이 된다.
민주당 전략가인 제스 매킨토시는 코커스는 우리 대다수가 고치고 싶어하는 비민주적이고 차별적인 절차로 인식되고 있다"며 코커스에 참석할 수 없는 당원이 다른 곳에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위성 코커스'의 도입에 대해서도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렌터카를 훔친 10대들이 무면허로 전남과 전북 일대를 돌아다니다 경찰에 붙잡혔다.전남 순천경찰서는 훔친 차량을 몰고 다닌 A군 등 10대 3명을 특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 4시께 전남 여수의 한 주차장에서 SUV 렌터카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 차량을 발견한 이들은 차 안에서 차 키를 훔쳐 범행을 저질렀고, 차량을 몰고 전북 남원과 전남 여수·순천을 돌아다녔다.차량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렌터카 업체는 GPS(위치정보시스템)를 활용해 위치를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에 나섰고, 범행 약 12시간 만에 순천에서 이들을 검거했다.A 군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 중인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하고 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유명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19일 유튜브 생방송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거주하는 아파트명을 공개해 논란이 예상된다.전씨는 이날 TV조선 유튜브 채널 '강펀치'에서 "(탄핵 심판 과정에서) 10가지 위법 사항이 발생해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됐다"며 "불의한 재판관들이 불의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위법 사항을 무시하고 결정 내린다면, 쉽게 말해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고 했다.전씨는 "불의한 것에 맞서는 것이, 국민저항권 발동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딱 맞는 것"이라며 "저는 절대로 유혈 사태는 바라지 않는다. 따라서 분명히 승복해야 된다는 거는 맞지만, 절차, 법치, 상식이 지켜지는 가운데 결정이 나면 받아들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전씨는 "내 말이 틀린 게 뭐가 있냐"며 "문 소장이 전세 사는 아파트가 12억짜리 OOO"라고 했다. 해당 발언은 현재 유튜브 영상에서 편집됐으며, 인터뷰 전문에서도 아파트 이름은 비공개 처리된 상태다. 전씨는 전날에도 "불법에 의해, 불의에 의해 판결이 났을 때는 저항하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다"고 주장한 바 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보이스피싱 범죄를 당할 뻔한 부산의 60대 여성이 은행원의 신속한 대응과 경찰이 설치한 '보이스피싱 탐지 앱' 덕분에 피해를 면한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부산 북구 한 은행 지점에 60대 여성 A씨가 다급하게 찾아왔다. A씨는 "검사의 전화를 받았다"면서 전화 내용을 은행 직원과 상담했고, 은행 직원이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했을 때는 해킹으로 인해 이미 휴대전화가 원격으로 제어되고 있었다.은행 직원은 신속하게 계좌 입출금 정지 조치를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원격 제어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단 휴대전화 전원을 강제로 껐다.이후 전원을 다시 켜 경찰청이 운영하는 보이스피싱 예방·탐지 앱 '시티즌코난'을 내려받아 작동시켰다. 그 결과, A씨의 휴대전화에서 악성 앱 3개가 탐지돼 곧바로 삭제 조치했다.악성 앱을 삭제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모두 변경하도록 해 5억원 상당의 예치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출동한 경찰관이 A씨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한 '시티즌코난'은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어나면서 누적 다운 횟수가 640만건이 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지난달 '시티즌코난' 사용자만 전월 대비 215.91%(139만2989명) 증가하는 등 사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안드로이드에서만 다운로드가 가능하지만 아이폰 운영체제 iOS를 포함해 전체 앱 가운데 지난달 기준 사용자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다.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와 인피니그루에서 공동 개발해 운영하는 민관 대응 서비스 '시티즌코난'은 경찰청이 직접 운영하며 앱을 내려받으면 보이스피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