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반도 이외 대인지뢰 금지정책' 폐지…오바마 지우기

"위협에 대한 방어능력 담보"…민간인 피해 위험 등 안전 논란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대인지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지뢰정책에 대한 전면 수정에 나섰다.

한반도 이외 지역의 대인지뢰 금지 정책을 철회하며 지뢰 정책에서도 '오바마 유산' 지우기에 나선 것이다.

미 백악관은 3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위협에 대한 우리 병력의 방어 능력을 담보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변함없는 약속의 일환으로,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의 대인 지뢰 금지 정책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는 대인지뢰를 사용하지 않는 정책을 집행해 왔다.

오바마 행정부는 대인지뢰의 사용과 생산, 비축을 금지하고 매설 지뢰를 제거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1999년 발효된 '오타와 협약'에도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실제 가입으로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오타와 협약에는 약 160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지뢰 규제 완화는 미군에 가해지는 위험과 전투력 향상을 명분으로 한 것이나 민간인 피해 우려 등 위험성 및 안전 문제를 놓고 비난 여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미 국방부는 오바마 행정부 정책으로 인해 미군에 가해진 규제가 적성국과의 충돌 과정에서 극심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병력에 가해지는 이러한 위험을 용납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백악관은 덧붙였다.

백악관에 따르면 국방부의 신규 지뢰 정책은 전투 사령관들로 하여금 예외적인 여건에서 민간인 및 파트너 병력에 의도되지 않은 해를 입힐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특수하게 설계된 고성능·비영구 지뢰를 사용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승리를 위해 필요한 유연성 및 능력을 군에 부여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취해온 조치들의 일환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군을 재건하고 있으며,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의 군대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전투 병력으로 영원히 남아있을 수 있도록 우리 군대를 뒷받침하고 장비를 갖추는 일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뢰는 우리 사령관들이 전장에서 전투 준비를 하고 우리의 병력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필요한 중요한 수단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에스퍼 장관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성공 및 병사 보호를 담보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효과적인 모든 도구를 연장 세트 안에 확보해두길 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지뢰의 위험성에 대한 비판론과 관련, 이번 정책은 전임자인 제임스 매티스 장관 시절부터 추진돼온 것이라며 사용의 안정성 및 전쟁 후 민간인 등에 대한 안정성 역시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책에 민간인 안전에 대한 고려가 담겼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