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새마을금고가 직원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부당한 이유로 징계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31일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연맹 전국새마을금고노조에 따르면 전날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 징계처분을 받은 부산 한 새마을금고 소속 조합원 A(52) 씨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A 씨는 지난해 9월 해당 새마을금고로부터 직위해제,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에는 정직 6개월 정직처분을 받았다.
노조 한 관계자는 "A 조합원이 새마을금고 내에서 밥을 해 먹는 관행을 중단하자고 지적하자 괴롭힘이 시작돼 노조에 가입하게 됐다"면서 "노조에 가입한 이후 금고 측에서는 조합 탈퇴를 종용하거나 압박했고, 갑자기 업무를 전환한 뒤 서툰 업무에 실수할 때마다 경위서를 작성하게 해 60여건에 이르는 경위서를 쓰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 휴대폰을 금고 측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거부했다는 것도 불이익 사유가 되었고, 손글씨로 업무지시 방법서를 280페이지 넘게 필사하게 하고 하루에 경위서 11건을 작성하게 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새마을금고 측은 "(부산노동위원회) 결과는 문자로 통보받았지만,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문에 나와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서 "지금으로서는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결정문이 나오는 데는 1달 정도 걸리는 것으로 전했다.
노조는 해당 새마을 금고를 상대로 6건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와 2개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수사해 달라고 부산노동청 등에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청은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전무를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혐의(노조법 81조)로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지배개입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연세대학교가 휴학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기숙사 퇴소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맹 휴학을 이어가던 학생들 사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5일 연세대에 따르면 학교는 의대생 전용 기숙사인 '제중학사'에서 1학기 휴학을 한 학생들의 퇴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연세대는 기숙사 입소 자격이 '재학생'으로 한정된다는 내규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다. 지난해의 경우 학기 중 휴학한 학생들은 기숙사에 머무를 수 있도록 했지만, 새 학기부터는 휴학생이 기숙사 입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이에 대해 일부 의대생들은 학교가 사실상 동맹 휴학 중인 학생들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조치를 한 것이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연세대 의대 게시판에는 지난 1월 "내규대로라면 치의학과, 간호대 학생들도 입소할 근거가 없는데, 왜 선택적으로 내규를 적용하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시작된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속되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에 따르면, 24학번부터 19학번(본과 4학년)까지 총 1만8326명의 재학생 중 96.6%에 해당하는 1만7695명이 1학기 휴학 의사를 밝혔다.한편 교육부는 2025학년도 신입생들이 의대 증원을 이유로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강조했다.교육부 관계자는 "2025학번 신입생들은 의대 증원이 확정된 후 입학했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동맹 휴학을 하거나 수업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명분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연세대 관계자는 "타 대학에서도 재학생만 기숙사에 입소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일
서울 시민 절반 이상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연령 상향 찬반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윤영희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시의회 교통위원회 주최로 열린 ‘서울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5일 발표했다.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6명이 현재 65세 이상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했다. 상향 연령은 70세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해당 조사는 지난해 12월 11∼15일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서울시민 114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현장 설문으로 진행됐다.조사 대상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50대가 18.4%로 가장 많았다. 이어 30대(17.7%), 40대(17.2%), 20대와 60대(각 16.3%), 70대(9.4%), 80대 이상(4.8%) 순으로 비중을 차지했다.연령 상향 찬성 이유로는 미래 세대의 부담이 커진다(39%)가 가장 많았으며, 사회적 인식 변화(37%), 지하철 없는 도시 노인과의 차별 발생(24%) 등이 뒤를 이었다.노인의 기준 연령에 대해선 응답자의 71%가 만 70세 이상이 적합하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18%는 만 75세 이상, 8%는 만 80세 이상이 적절하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응답자 다수가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동의했고 100세 고령화 시대에 적합한 기준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70세를 기준으로 단계적 상향을 통해 연령을 조정한다면 사회적 갈등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연령 상향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기본권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중앙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랐다.임세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올해 새학기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과목 선택과 학점 관리 등 새로운 학사 운영에 대한 학교 측의 설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학부모와 학생들은 민간 컨설팅 업체를 방문해 고액의 비용을 들여 상담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5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겨울방학기간(지난해12월~올해2월) 고교학점제 관련 대면 설명회를 개최한 고등학교는 2261곳 가운데 466곳(20.6%)에 불과했다. 지역별로 세종(47.0%), 경기(46.0%), 대구(34.7%)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최율을 보였다. 반면 울산(1.8%), 부산(5.6%), 서울(6.1%) 등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정보 부족에 사교육 의존도 심화충분한 준비 없이 개학을 맞은 고1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고1 학부모 강정희 씨는 "아이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지원했다가 떨어져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가게 됐다"며 "입학한 학교에 대한 정보가 별로 없는데다 어떤 과목이 개설되는지조차 안내받지 못했다"고 불안해했다. 교육청 주최 설명회에 참석한 고1 학생 정다연 양은 "설명회 강사가 '개설 과목과 진로탐색 프로그램에은 각 고등학교에서 직접 확인하라'고 안내했다"며 "막상 입학하게 된 고등학교에선 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아 구체적인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당혹감을 표했다. 일부 컨설팅업체들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해 고액의 진로·적성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 대치동의 컨설팅 업체들은 60분짜리 진로·진학컨설팅 프로그램 가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