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의원수 감축 개혁' 국민투표로 결정…이르면 3월 실시

의석 지키려는 의원들 반발 만만찮아…연정에 또다른 부담으로 작용할듯

상·하원 의원 수를 3분의 1로 줄이는 이탈리아의 정치개혁 작업이 국민의 손을 거치게 됐다.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23일(현지시간) 의원 수 감축에 대한 국민투표 개최 청원을 받아들였다.

앞서 반체제 정당 오성운동과 중도좌파 성향의 민주당이 손잡은 연립정부는 작년 상·하원 의원 정수를 945명에서 600명(상원 630→400명, 하원 315→200명)으로 줄이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를 주도한 오성운동은 의원에게 지급되는 막대한 세비를 절감하고 의정 시스템을 효율화하기 위해 유럽연합(EU)에서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의원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삼았다.

법안은 이달 10일 발효됐으며, 현 의회 임기가 만료되는 2023년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입법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이 이달 초 의원 수 감축은 개헌 사안이므로 의회 입법이 아닌 국민투표로 결정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청원해 공이 법적 심리 영역으로 넘어왔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세르조 마타렐라 대통령은 법 규정상 60일 이내에 각료회의를 소집해 국민투표 일정을 정해야 한다.

또 국민투표는 각료회의 소집일 기준으로 50∼7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이론상으론 이르면 3월 말, 늦어도 6월 초 사이에는 국민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가에서는 의원 수 감축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가 확정됨에 따라 연정 파트너 간 대립, 루이지 디 마이오 외무장관의 오성운동 당수직 사임 등으로 위기에 처한 연정에 또 하나의 리스크가 추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석을 지키려는 의원들이 국민투표 일정이 확정되기 전 현 연정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 개최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30%대의 전국 지지율을 바탕으로 호시탐탐 조기 총선 개최를 노리는 동맹이 이를 빌미로 연정을 겨냥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죌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