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검 항명'에 "주사·추태…대통령 인사권에 정면 도전"(종합2보)

"1986년 '국방위 회식사건'과 닮아…윤석열, 오만함 취했는지 돌아봐야"
2월 국회 경찰개혁·민생입법 드라이브 계속…安 총선 영향 평가절하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차장검사급 대검찰청 간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처리를 놓고 직속 상관 검사장에게 공개적으로 항의한 것에 대해 '주사, 추태, 행패'라며 비난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특권과 기득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부 고위 검사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며 "지난 주말 한 대검 간부의 상가에서 한 검사가 상관의 면전에서 주사에 가까운 추태로 모욕하는 행패를 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와 같은 부적절한 공직기강 문란행위는 마치 할 말은 하는 기개 있는 검사로 보이고자 하는 이면에 검찰개혁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 도전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상의 항명"이라며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고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상가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함께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총장으로서의 직무에 충실했다면 부적절하고 추태에 가까운 항명을 제지하고 경고했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를 방관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사단'의 불만 표출이 윤 총장의 지시 혹은 방조 아래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 "이번 사건은 1986년 발생한 '국방위 회식 사건'과 매우 닮은 꼴"이라며 "당시 신군부 쿠데타의 주역으로 승승장구하던 하나회의 정치군인들이 당시 여당 원내총무의 멱살을 잡고 국회의원을 발길질로 폭행한 사건"이라고 했다.

이어 "사적 이해관계로 똘똘 뭉친 일부 기득권 세력이 기고만장함으로 공적질서를 무력화시킨 대표적 사례로, 윤 총장과 그의 측근 세력들은 자신들의 권력으로 검찰과 세상을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오만함에 취해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비난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일부 검사들의 공직기강 문란행위는 공직자로서의 기본이 되지 않은 행태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윤 총장이 일개 사조직의 수장이 아니라면, 잘못된 검사들의 행태를 징계해 검찰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경찰개혁 드라이브와 2월 임시국회 개회를 위한 대야 압박도 이어갔다.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에서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됐는데 2월 국회에서 경찰개혁 관련 입법도 추진하겠다"며 "국회는 이미 자치경찰제 도입, 국가수사본부 신설, 민간인 사찰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가 뜻을 모아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경찰개혁은 여야가 따로 없는 법안이다.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으로 경찰 권력을 통제하는 것은 여야가 찬성하는 일"이라며 "선거가 본격화하기 전에 경찰개혁과 민생 관련 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하도록 한국당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의 정계 복귀에 대해서는 4·15 총선에 미칠 파장을 경계하면서도 '큰 영향력은 없을 것'이라며 평가절하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안 전 의원이) 과거에 보여줬던 모습 그대로만 보여준다면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며 "무조건 중도라고 하면서 양쪽에 대해 비난만 한다면 그것도 중간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안 전 의원이 이날 광주에서 첫 공식 일정을 시작하는 것을 두고 최고위원회의에서 "4년 전 안철수는 광주가 잘 모르는 안철수였지만,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치른 이후의 안철수는 광주가 너무 잘 아는 안철수라는 사실을 인지하시라"며 "4년 전 광주와 호남에 대한 환상은 지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안 전 의원의 주장은 이미 흘러가 버린 물이어서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가지기엔 동력이 약하다"며 "실용적 중도정당을 창당한다는데, 그야말로 오갈 데 없는 정치 세력의 집합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