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규제가 시행된 20일 은행 대출 창구는 대체로 한산한 모습이었다.
정부가 이미 대출 규제를 예고함에 따라 언론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됐고, 본격적인 이사철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큰 혼란은 없었다는 게 은행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일대 은행 영업점엔 각종 업무를 처리하려는 고객들로 붐볐지만, 주택자금 대출과 관련한 문의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초고가 주택이 밀집된 이 지역엔 같은 건물 안에 3∼4개 은행의 영업점이 들어와 있다.
창구에서 만난 A 은행 대출 담당 직원은 "통상 전세자금 대출은 실행 몇 주 전에 상담을 받는다"며 "이미 정책이 예고됐던 만큼 수요자들은 대출을 미리 받거나 계획을 마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B 은행 직원도 "전세자금 대출을 묻는 분은 오늘 없었다"며 "초고가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사람이 별로 없다.
당사자에게는 고강도 규제이겠지만 숫자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지역의 은행들도 상황은 비슷했다.
전세대출 규제 시행방안이 발표된 지난주에는 고객 방문이나 전화 상담은 많았다고 했지만, 이날은 대체로 차분한 편이었다.
목동이나 청량리, 충정로 등 강서·강북 지역은 문의가 거의 없다시피 했다.
다만 시중은행의 대치동 지점 등에선 기존 전세자금 대출 고객의 기한 연장 가능 여부 등을 묻는 문의는 종종 있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전세자금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되는지, 전세자금 대출을 갖고 있는데 주택을 사거나 분양을 받으면 대출이 연장되는지, 고가 1주택 보유자가 최근 전세가격 인상으로 인해 증액분에 대한 추가 대출이 가능한지, 대출 불가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등을 묻는 내용이었다.
모호한 사례에 대한 문의도 간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컨대 이번 대책의 적용일인 20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맺었다면 규제 적용에서 예외이지만, 계약금 납부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계좌 이체 등 전산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현금이나 수표로 계약금을 줬다면 이를 입증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남아있다.
기존 전세자금 대출을 최근 연장한 고객들의 문의도 있다.
대개 전세 만기를 한달가량 앞두고 전세자금 대출을 연장하는데, 만기일은 20일 이후이지만 이미 연장 승인을 받았다면 예외 사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이다.
이같이 20일 이전에 대출 연장 심사가 끝나 대출 연장이 은행 전산에 반영됐다면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한 은행 본점 관계자는 "전세자금 대출 조치는 지난주 후반과 주말에 관련 보도를 통해 많이 안내됐기 때문에 시행일 당일에는 문의가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이번 대책이 세부 조건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대출이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는 것으로 기준이 명확한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은행 잠실 지점 관계자는 "트리지움과 파크리오 아파트에는 타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이곳에서 전세를 사는 고객들이 있다"며 "이런 고객 중 전세자금대출 만기 때 이번 대책으로 연장이 안 될 경우 불만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지 20일이 넘도록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선 오는 20~21일 선고 가능성이 제기됐다. 이때 선고가 나온다면 탄핵 96~97일 만이다.이날 기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93일을 넘기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91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63일을 넘어서 최장 기록을 세우고 있다. 앞서 헌재가 18일 전까지 일정을 비워두면서 그전까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하지만 이날까지도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서 해석만 분분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4월까지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선고가 만약 이번 주를 넘길 경우,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2심 선고가 먼저 나올 가능성에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도 변수로 거론된다. 헌재는 지난달 19일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 가까이 지나도록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와 협력해 지역 동반 기획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제주 지역 청정 샘터에서 생산, 판매 중인 ‘제주 삼다수’의 수익을 지역 사회에 환원해 동반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취지에서다.제주개발공사는 국내 대표 생수 브랜드인 제주 삼다수 라벨에도 공익 사업을 연계하고 있다. 2007년부터 라벨에 사랑의열매 로고를 삽입하고, 공사가 삼다수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하는 방식이다. 이는 ‘착한 소비’를 유도하는 공익연계마케팅(CRM·Cause-Related Marketing)의 일환이다.공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제주 지역 맞춤형 기획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시작된 ‘해피플러스(Happy+) 사업’은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각종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다. 사업 대상은 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노인 등 취약계층이다. 지난 5년간 이 사업으로 혜택을 받은 기관의 수는 152개, 대상자는 1만2111명에 달한다.사업 분야도 폭넓고 다양한 편이다. 공사는 지난 1월 ‘제6회 제주삼다수 Happy+ 복지사업’을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공동으로 공모를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및 데이터 기반 복지 서비스 △예방적 복지 모델 강화 △취약계층 사회적 고립 예방 △지속가능한 복지 시스템 구축 △청년 및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 등 분야가 골고루 포함됐다.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등 환경 문제 해결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투명 페트병 수거 프로젝트’를 진행해 지난해에만 173t의 페트병을 수거했다. 탄소 감축은 물론 페트병 매각을 통한
서울대학교는 지역 사회에 활력을 제공하고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모색하기 위해 '대학동 고시촌 상생버스'를 운영한다. 17일 서울대는 이날부터 6월 20일까지 '대학동 고시촌 상생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기침체와 배달 문화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악구 대학동 고시촌 소상공인들을 돕고,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취지다. 상생버스는 공과대학(38동), 행정관 앞, 정문 등에서 탑승 가능하며, 최근 입주를 시작한 고시촌 청년주택 앞까지 운행한다. 서울대에서 11시40분에 출발해 점심을 먹고 고시촌에서 12시50분에 다시 학교로 돌아오는 일정이다. 정식 시행에 앞서 지난 13일 유홍림 서울대 총장과 보직교수단, 정태호 국회의원 등 총 30여명이 상생버스 사전 행사에 참석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서울대는 이번 상생버스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기여하고, 지속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