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전 6명의 사망자를 낸 용산 참사를 계기로 도시개발 현장을 둘러싼 법과 제도도 일부 바뀌었다.
개발사업과 관련한 갈등 현장에서 세입자 등에 대한 경찰의 강제진압은 사실상 사라졌다.
경비용역업체 허가를 까다롭게 하고,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경비업법도 개정됐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철거지역 상가 세입자의 휴업보상금은 3개월 치에서 4개월 치로 늘어났다.
서울시는 2013년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 매뉴얼'을 만들어 거주민 퇴거가 완료된 이후 철거를 진행하도록 하고, 겨울철이나 악천후 등 상황에서는 철거를 금지했다.
그러나 개발사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세입자와 개발자 간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가장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론되는 강제퇴거 제한에 관한 특별법(강제퇴거금지법)은 아직 입법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제퇴거금지법은 재개발 등 퇴거를 수반하는 개발사업을 할 때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처럼 사전에 인권영향평가를 해 거주민들의 인권에 미칠 영향을 파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본격적인 철거가 이뤄지기 전에 용역들이 상주하면서 벽에 낙서하거나 빈집에 쓰레기를 버리는 등 행동으로 주민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하는 '철거예비행동 금지' 조항도 담겼다.
이 법안은 용산참사 이후 지난 18·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도 안 된 상황이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19일 "건축물을 지을 때 교통이나 환경에 미칠 영향은 미리 평가해 대책을 마련하게 하면서 거주민 인권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강제퇴거금지법이 아니더라도 다른 개발사업 관련 법안에 인권영향평가 의무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개발사업 이익을 환수해 기존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에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재개발 등 개발사업은 통상 낡은 건물을 없애고 공공 재산인 용적률을 활용해 새 고층 건물을 올려 이익을 얻는 것인 만큼 이익을 제대로 환수해 기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금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을 통해 재개발 사업에서 개발 이익을 일정 부분 환수하고 있다.
그러나 시세보다 훨씬 낮게 평가되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익이 산정되고 환수율도 20%에 불과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남은경 도시개혁센터 팀장은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환수율도 50% 정도 수준으로 올려야 개발이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있다"며 "개발로 얻는 불로소득을 제대로 나눠야 무분별한 재개발 사업도 줄고 세입자 지원도 늘릴 수 있다"고 했다.
백인길 대진대 도시부동산공학과 교수도 "상가나 주택 재개발에서 기부채납을 통한 공공임대상가나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늘려 기존 세입자들이 다시 돌아와 영업도 하고 거주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국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수업에 복귀한 동급생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배척하는 입장문을 발표해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이는 올해 신학기 개학 이후 세 번째 수사 의뢰이며, 지난해 2월 의정 갈등이 불거진 이후 총 14건째다.16일 교육부는 "수업 복귀자를 더 이상 동료로 간주하지 않으며 향후 모든 학문적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낸 건국대 의대 학생들에 대해 14일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교육계에 따르면, 건국대 의대 본과 2학년과 3학년 학생 6명이 학교에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고 수업에 복귀하려고 하자 동급생들이 입장문을 통해 이들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해당 입장문은 건국대 의대생들이 이용하는 단체 대화방에서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입장문에는 "정부의 불합리한 의료 정책에 맞서 건국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전체가 함께 결의한 사항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 저버린 행동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이 같은 행위는 14일 교육부가 운영하는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도 접수됐으며 교육부는 이를 학습권 침해로 보고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교육부는 "단체 행동 참여를 종용하는 모든 학습권 침해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 11일에도 의과대학 학생회 2곳을 수사 의뢰한 교육부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도 의대 증원 0명'을 발표한 만큼 휴학 강요나 복귀자 배척 행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한편 건국대 측도 "학칙에서 심각하게 취급하는 사안"이라며 "
연예인들 사이에서 정신 질환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병역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16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 연예인 272명 중 50명(18.38%)이 정신 질환을 이유로 장기 대기 후 병역을 면제받았다.현행 제도상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기관 수요보다 많을 경우, 병무청은 3년 이상 소집 대기한 사람을 전시근로역(5급)으로 분류해 병역을 면제하고 있다.전체 병적별도관리 대상자(3094명) 가운데 정신 질환으로 장기 대기 후 병역이 면제된 인원은 116명으로, 이 중 연예인이 43.1%를 차지해 절반에 가까운 비율을 보였다.병적별도관리 대상자는 공직자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예술인, 고소득자 자녀 등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로, 현행법에 따라 병무청이 이들의 병역 이행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정신 질환을 이유로 장기 대기하다 병역이 면제된 연예인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20년 7명이었던 해당 사례는 △2021년 16명 △2022년 36명 △2023년 46명 △2024년 50명으로 급증했다.특히, 첫 병역판정검사(신검)에서 정신 질환 판정을 받지 않았음에도 재검사를 통해 정신 질환을 사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연예인 수가 2020년 7명에서 2024년 39명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같은 수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연예계 내부에서 특정한 병역 회피 방식이 공유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강 의원은 이에 대해 "병무청은 엄정한 수사와 객관적 검증을 통해 제도 신뢰를 확립하고 병역 의무 이행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q
대기업 10곳 중 6곳은 직원을 뽑을 때 조직 문화와 잘 맞는지, 이른바 ‘컬처핏(culture fit)’을 확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직원의 조직 문화 적응 속도를 끌어올리고 조직 내 갈등을 줄여 이직률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다. 그간 채용 시장에서 즉시 직무 투입이 가능한 인재를 가려내는 ‘잡핏(job fit)’이 대세였다면 올해 고용 시장의 화두는 컬처핏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16일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런 내용의 ‘2024년 하반기 기업 채용 동향 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말부터 한 달간 실시했으며 387개 기업이 응답(응답률 77.4%)했다. 응답 기업 가운데 61%(236곳)는 신입 등을 모집·채용하는 과정에서 컬처핏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컬처핏은 컬처(문화)와 핏(적합)의 합성어로 개인의 가치관과 행동 방식이 조직 문화와 잘 맞는지를 평가하는 개념이다.한 대기업 인사 담당자는 “젊은 세대는 조직 문화가 자신과 맞지 않으면 곧바로 퇴사하거나 ‘조용한 사직’(적극적으로 일하지 않고 최소한의 업무만 하는 태도)을 택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신규 직원의 직무 능력을 확인하는 잡핏 대신 컬처핏을 확인해 이직률을 낮추는 게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컬처핏 테스트를 도입한 기업은 1차 면접 단계에서 컬처핏을 평가한다는 답이 57.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최종 면접(36.9%), 서류전형(32.6%) 등 순이었다. 별도의 컬처핏 평가 단계를 운영하는 사례도 14%로 나타났다. 대기업도 속속 컬처핏을 도입하고 있다. 네이버는 신입 서류 전형 단계에서 ‘기업 문화 적합도’를 검사하고 C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