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이 미국에 약속한 지재권 보호조치, 한국도 요구해야

미국과 중국이 서명한 1단계 무역 합의는 중국의 미국 제품 구매 확대와 미국의 관세전쟁 수위 조절이 핵심 내용이다. 그러나 합의문에 포함된 기술이전 강요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등 미국이 요구해 온 일부 구조개혁 내용도 눈길을 끈다. 지재권 보호와 관련해 중국은 1단계 합의 발효 후 30일 이내에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액션 플랜(실행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

미국은 중국의 약속 위반 가능성에 대비해 90일간 협의를 거쳐 관세를 원상복구할 수 있다는 ‘스냅백’ 조항까지 합의문에 집어넣었다. 중국이 어떻게 변할지 두고 봐야겠지만 그동안 중국의 지재권 침해에 시달려 온 한국 기업들로서는 미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위해 취한 이런 조치가 부러울 수밖에 없다.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까지 맺었지만 지재권 침해는 물론 기술이전 강요, 기술유출 등 중국의 불공정 행위는 FTA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등 한국이 앞선 분야에서 중국 업체들이 집요하게 기술과 사람을 빼가는 등 지재권 침해 행위는 오히려 더 심해지는 추세다. 기업들은 소송을 하고 싶어도 중국 당국의 보복을 우려해 포기한다고 토로한다. 지재권이 함부로 침해받아도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FTA라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다.

미·중이 1단계 합의를 했지만 양국의 기술패권 경쟁은 더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한국 업체들에 대한 중국의 보이지 않는 압박은 더욱 강해질 공산이 크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FTA 후속 협상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에 확실한 지재권 보호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중국이 미국과의 통상 분쟁을 의식해 힘을 싣고 있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의 성공적인 발효를 위해서도, 또 중국이 원하는 수준 높은 한·중·일 FTA 체결을 위해서도 지재권 보호는 피해갈 수 없는 핵심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