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인데 봐줄게"…미성년자 성폭행 4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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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과 6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를 조건으로 만난 10대 B양에게 수갑을 채우며 경찰이라고 속인 뒤 수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