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말 이후 9개월여만…방위비 문제도 거론 가능성 한미일·한일회담도 연쇄 개최…한미일 외교수장 5개월여만 머리맞대
한미 외교장관이 14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에서 회동했다.
강경화 외교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오전 9시 55분(현지 시간·한국시간 15일 오전 2시55분)께 팰로앨토 포시즌 호텔에서 회담을 시작했다.
미국 측에서는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이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담은 북한이 '충격적 실제행동'에 나서겠다며 새로운 전략무기의 도발을 예고하는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미·이란 간 갈등으로 중동 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미국이 요청한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비중 있게 거론됐을 것으로 보여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최근 미·이란 갈등 고조와 맞물려 폼페이오 장관이 한국에 강하게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 동참을 요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참여하는 대신 인근 해역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넓혀 독자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드나드는 한국 상선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장관은 출국 직전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에 대한 정부 입장과 관련,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계속 검토 중"이라며 "미국 측의 생각들을 들어볼 것"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인 바 있다.
한미 외교장관은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협상 재개를 견인하기 위한 대북 공조 방안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강연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올바른 결정'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으로 미국은 북한에 안보 위험을 가하지 않는다며 '더 밝은 미래'를 재차 거론, 체제 안전 메시지 등을 던지며 대화 재개 의지를 재확인했다.
반면, 미 재무부는 이날 해외 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북한 기업과 중국 내 숙박시설에 대한 제재를 단행, 엇갈린 메시지를 보냈다.
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남북협력 사업들에 관해 설명하고 미국의 협조를 구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날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워싱턴DC에서 방위비 분담금 6차 회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양국 간 간극을 좁히기 위한 장관급 조율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 직후에는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린다.
이번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등으로 한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던 지난해 8월 초 태국에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계기에 열린 뒤 5개월여만에 3국 외교수장들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공조 복원을 재확인, 대북 삼각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비해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상호관세 부과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실제로는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0%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5일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율 발언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미대사관을 통해 미국 정부에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높지 않다는 사실관계를 설명할 것이라는 게 정부 측의 이야기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집권 2기 첫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한국이 (미국에 비해)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국에 군사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시스템은 미국에 결코 공평하지 않다"고 언급했다.이날부터 25% 관세를 부과한 멕시코·캐나다, 20% 추가 관세를 부과한 중국 등에 이어 한국도 트럼프 관세의 주요 타깃이라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상호 관세'는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에 매기는 관세율과 똑같은 세율을 그 나라의 제품에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A 국가의 제품에 1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우리나라의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13.4%, 미국의 MFN 관세율은 3.3%로 4배 수준이 맞지만, FTA 체결로 인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월부터 발효된 한미 FTA에 따라
중국이 유엔에 내는 분담금 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2019년 일본을 제치고 유엔 분담금 액수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됐고, 올해에는 분담금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미국과 비슷한 수준에 육박했다.중국은 세계보건기구(WHO) 분담금 비율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인인 취둥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사무총장도 2023년 재선에 성공하며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주유엔 대사로 임명한 엘리스 스테파닉 하원 의원은 이와 관련해 “중국이 공산당 간부와 외교관을 유엔의 여러 기구에 배치하고 있다”라며 중국이 과도한 영향력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지난 1월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협정, WHO 등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히는 등 중국과 반대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의 대외원조 축소에 우려를 표하며 “미국의 인도주의적 역할과 영향력 감소는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유엔의 지속적인 자금난 속에서 중국의 분담금 확대는 단비같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고 닛케이는 보도했다.이 신문은 “유엔에서 중국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며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미국은 스스로 고립을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트럼프 정권 기간에 유엔 내 ‘미국 부재’가 이어진다면 중국이 그 공백을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 등을 지으면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법(Chips Act)을 폐지해야 한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반도체법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당시 제정돼, 미국에 투자한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도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미 연방 의회에서 행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반도체법과 남은 것은 모두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향해 "그 돈으로 부채를 줄이거나 다른 어떤 이유든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이 언급은 자신의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소프트뱅크, 오라클, 애플, TSMC 등 빅테크 및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고 거론하면서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투자를 유도하는 반도체법과 관련,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에 보조금을 주지 않고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며 반도체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을 "끔찍한 것"이라고 거듭 비판한 뒤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주지만 아무 의미도 없다"며 "그들은 우리의 돈을 가져가서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그들(반도체 기업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관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라며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투자하러)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도체법은 2022년 미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된 법안으로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