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로 고발장 제출…檢, 수사 나설지 주목 도쿄지검, 10년 만에 현직 의원 구속수사로 눈길
일본 정부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을 사유화했다는 비판에 휩싸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배임 혐의로 고발당했다.
가미와키 히로시(上脇博之) 고베가쿠인(神戶學院)대 교수 등 13명은 벚꽃을 보는 모임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아베 총리를 배임 혐의로 14일 도쿄지검에 고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미와키 교수 등은 고발장에서 아베 총리가 2015∼2019년 벚꽃을 보는 모임 초청 대상자 규모 1만명을 준수해야 했음에도 후원회원, 여당 의원, 부인 아키에(昭惠) 여사 등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거 초청 대상자를 늘려 국가 재정에 손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초청 대상자가 늘어나면서 행사 비용이 약 1천700만엔(약 1억7천899만원)인 예산보다 2천만∼3천700만엔(2억1천58만원∼3억8천957만원) 더 들었다고 봤다.
고발인들은 아베 총리가 5년간 일본 정부에 약 1억5천만엔(약 15억7천934만원) 이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닛폰 TV를 중심으로 구성된 민영 방송사 네트워크 NNN은 전했다.
가미와키 교수는 이날 도쿄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선두에 서서 법령을 지켜야 할 사람이 나라의 예산을 사유화하고 자신이나 정치단체의 이익을 위해 썼다면 그냥 보고 넘길 수 없다"고 말했다.
벚꽃을 보는 모임은 공로가 있는 각계 인사를 초청해 격려하는 행사인데 이 행사에 아베 총리의 후원회원이나 반사회세력 등이 초청됐다는 의혹 등이 제기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도쿄지검이 수사에 나설지가 주목된다.
최근 도쿄지검은 아베 정권에서 국토교통성 부(副)대신 등을 역임하며 핵심 정책인 복합리조트(IR) 사업을 담당한 아키모토 쓰카사(秋元司) 중의원 의원을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도쿄지검이 현직 국회의원을 구속한 것은 10년 만의 일이라서 수사의 방향에 세간의 이목이 쏠려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에 비해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며 상호관세 부과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실제로는 한미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0%대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5일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율 발언이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미대사관을 통해 미국 정부에 한국의 대미 관세율이 높지 않다는 사실관계를 설명할 것이라는 게 정부 측의 이야기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집권 2기 첫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에서 "한국이 (미국에 비해)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국에 군사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시스템은 미국에 결코 공평하지 않다"고 언급했다.이날부터 25% 관세를 부과한 멕시코·캐나다, 20% 추가 관세를 부과한 중국 등에 이어 한국도 트럼프 관세의 주요 타깃이라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상호 관세'는 다른 나라가 미국 제품에 매기는 관세율과 똑같은 세율을 그 나라의 제품에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A 국가가 미국산 제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도 A 국가의 제품에 10%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다.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우리나라의 평균 최혜국 대우(MFN) 관세율은 13.4%, 미국의 MFN 관세율은 3.3%로 4배 수준이 맞지만, FTA 체결로 인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 3월부터 발효된 한미 FTA에 따라
중국이 유엔에 내는 분담금 비율이 올해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은 2019년 일본을 제치고 유엔 분담금 액수가 두 번째로 많은 나라가 됐고, 올해에는 분담금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미국과 비슷한 수준에 육박했다.중국은 세계보건기구(WHO) 분담금 비율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인인 취둥위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사무총장도 2023년 재선에 성공하며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이 주유엔 대사로 임명한 엘리스 스테파닉 하원 의원은 이와 관련해 “중국이 공산당 간부와 외교관을 유엔의 여러 기구에 배치하고 있다”라며 중국이 과도한 영향력 확대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반면 지난 1월 재집권한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기후협정, WHO 등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히는 등 중국과 반대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국의 대외원조 축소에 우려를 표하며 “미국의 인도주의적 역할과 영향력 감소는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유엔의 지속적인 자금난 속에서 중국의 분담금 확대는 단비같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고 닛케이는 보도했다.이 신문은 “유엔에서 중국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며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미국은 스스로 고립을 심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트럼프 정권 기간에 유엔 내 ‘미국 부재’가 이어진다면 중국이 그 공백을 파고들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반도체 공장 등을 지으면 보조금을 주는 반도체법(Chips Act)을 폐지해야 한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반도체법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 당시 제정돼, 미국에 투자한 삼성과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도 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의 미 연방 의회에서 행한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반도체법과 남은 것은 모두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을 향해 "그 돈으로 부채를 줄이거나 다른 어떤 이유든 원하는 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이 언급은 자신의 집권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소프트뱅크, 오라클, 애플, TSMC 등 빅테크 및 반도체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고 거론하면서 나왔다.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해 투자를 유도하는 반도체법과 관련,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에 보조금을 주지 않고도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며 반도체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왔다.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을 "끔찍한 것"이라고 거듭 비판한 뒤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주지만 아무 의미도 없다"며 "그들은 우리의 돈을 가져가서 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또 "그들(반도체 기업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이)관세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뿐"이라며 "우리는 그들에게 돈을 줄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들은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투자하러)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도체법은 2022년 미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통과된 법안으로 미국에 반도체 생산시설을 건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