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소방 특사경, 구급대원 폭행범 등 196명 검찰 송치

부산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소방관계법령 위반 행위자 19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법령별 위반행위를 보면 구급대원을 폭행한 소방기본법 위반자 13명을 비롯해 소방시설공사 도급위반·무등록 영업 행위 등 소방공사업법 위반자 98명,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자 53명, 소방시설 조치 명령 미이행자 32명 등이었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에 대해 무관용 원칙 아래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으나 여전히 유사 사건이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례로 지난해 3월 31일 정오께 부산 동래구 수안동에서 술에 취해 쓰러진 40대 남성은 출동한 구급대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받았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2016년부터 부산지방검찰청장 지명을 받은 특별사법경찰 44명을 일선 소방서에 배치해 소방기본법 등 7개 소방관계 법령 위반 행위자를 수사해 검찰에 넘기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