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49기 수료식…새로운 연수원으로 탈바꿈(종합)

사법시험 폐지로 50기 연수생 1명…올해 취업률은 49.23%

사법연수원이 제49기 연수생 수료식을 사실상 끝으로 새로운 종류의 연수를 지원하는 사법연수원으로 탈바꿈한다.

사법연수원은 13일 경기도 고양시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제49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료식에서는 총 68명의 연수생이 연수원 과정을 마치고 법조인으로서 첫발을 내디딘다.

2017년을 끝으로 사법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지난해 3월 입소한 제50기 사법연수생은 1명이다.

이 연수생은 올해 1월까지 사법연수원에서의 과정을 마치고, 다음 달부터는 사법연수원 외에서 검찰, 법원, 변호사 등 실무수습을 받는다.

이에 따라 사법연수원은 법관연수, 법학전문대학원 실무교육 지원, 국제사법협력 등 다양한 교육 기능이 중심이 되는 새로운 사법연수원으로 전환된다.

법관연수는 2018년 총 2천580명, 2019년 총 2천406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올해는 2020년에는 총 62개 과정, 참가인원 3천28명을 대상으로 연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법연수원은 또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신임 경력 법관을 상대로 4∼5개월 동안 신임법관 연수를 제공한다.

제주대를 제외한 전국 24개 법학전문대학원에 민사재판 실무(1학기) 및 형사재판 실무(2학기) 강의를 지원하고, 연중 수시로 외국 법관에 대한 연수 또한 지원한다.

국민의 사법 이해 증진을 위해 교사, 학생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법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사법연수원은 1971년 개설돼 올해까지 총 2만408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한편 올해 수료생들의 취업률은 49.23%로, 작년의 47.32%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사법연수원 측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와의 취업 경쟁 심화, 법조 경력자 채용을 선호하는 기관 증가, 경기침체 등 때문에 취업난이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이와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은 "한정된 법률시장에서 변호사들의 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생존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그러나 이런 변화에 위축되거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격려했다.

이어 "법조 경험과 전문성을 쌓고 새로운 환경에 당당히 맞서 긍정적이고 진취적으로 대처해 나간다면 지금의 위기는 여러분이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할 큰 기회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인권보호는 법조 삼륜 모두의 공통된 사명"이라며 "인권 보호를 최우선 가치를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법치주의를 통한 공정 사회 구현, 경청·공감·배려하는 법조인, 스스로에게 엄격하고 자기관리에 힘쓰는 태도 등도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