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예비 후보자의 평균 나이는 57세로 20대 총선 때(54세)보다 3세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1200여 명의 예비 후보자 중 50대 이상 중년층과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2%와 75%에 달했다. 여야가 앞다퉈 ‘세대교체’와 ‘젊은 인재 영입’에 나서고 있지만 예비 국회의원 나이가 갈수록 많아지면서 국회 ‘활력’과 ‘대표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60대 이상 후보 두 배로 늘어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9일까지 21대 총선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1206명(지역구 253곳)으로 평균 4.8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나이대별로는 △20대 5명 △30대 43명 △40대 166명 △50대 551명 △60대 356명 △70대 이상 85명이다.50대 이상 중년층 예비 후보자는 992명으로 전체의 82.3%를 차지했다. 20대 총선의 50대 이상 후보자 비중(71.4%)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20대 총선과 비교해 60대 이상 후보자는 두 배로 증가한 반면, ‘청년 후보’로 불리는 40세 미만 후보자는 20명 넘게 감소했다. 세종과 제주에선 40세 미만 예비 후보자가 한 명도 없었다.40대 후보자는 17·18대 총선 때까지만 해도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하지만 19대 총선 때 50대에 역전당한 데 이어 21대 총선에선 60대보다도 적은 수를 보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2004년 17대 총선을 전후해 정치권에 대거 유입된 ‘586세대’(50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의 나이가 높아지면서 총선 후보자도 고령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오는 6월 문을 여는 21대 국회의 의원 연령대별 분포도 이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 모두 ‘청년’에 방점을 찍은 인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데는 역부족일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김준석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20·30대 인구가 전체의 3분의 1 정도인데 20·30대 국회의원은 다섯 명도 채 안 된다”며 “비례성 측면에서 큰 문제”라고 말했다.성별·학력도 ‘쏠림’ 여전역대 총선에 비해 완화되기는 했지만 남녀 간 성비 불균형도 두드러졌다. 전체 예비 후보자 중 남성은 913명으로 여성(293명)의 세 배 수준이었다. 지역별로 인천(여성 비중 46.8%)과 대전(40.0%) 세종(46.2%) 지역은 남녀 성비가 1 대 1에 가까운 수준을 나타낸 데 비해 울산(6.1%)과 제주(6.7%) 지역은 여성 예비 후보자가 열 명 중 한 명도 채 안 됐다. 19대 총선 당시 93.0%에 달하던 남성 후보자 비중은 20대 총선에서 89.5%로 떨어진 뒤 꾸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남성 쏠림’ 현상은 여전히 심하다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학력별로는 대학원 졸업자가 405명으로 가장 높은 비중(33.6%)을 차지했다. 세 명 중 한 명은 석·박사 학위를 갖고 있다는 얘기다. 이어 대졸(29.0%), 대학원 수료(7.2%), 고졸(6.3%), 전문대졸(3.6%) 등의 순이었다.전문가들은 국회의원이 입법과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고학력과 전문성을 가질 필요는 있지만, 과도한 고학력 쏠림은 서민·중산층과의 괴리감을 키울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37세에 국회에 입성한 정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과 여성, 저학력자가 반드시 국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전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만큼 원(院) 구성에서도 다양성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성상훈/김소현 기자 uphoon@hankyung.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학교에서의 선거운동 금지 여부 등을 논의해 공직선거법을 보완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선거연령 하향으로 고3 학생 일부에게 투표권이 부여되면서 학습 현장에 혼란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선관위는 12일 “고등학교의 정치화 및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관련 조항의 입법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국회의장과 각 정당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요청했다.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연령을 낮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을 통과한 지 약 2주 만이다.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활용해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교육 현장 혼란에 대비하는 조항은 미흡하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구체적으로 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및 연설 금지 여부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에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현행법엔 초·중등학교에서의 명함 배부 및 연설 금지 여부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대신 △선거운동 중 연설 등의 통지를 위한 교실 방문 금지 △교육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정도만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불안정한 선거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며 “유권자가 온전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공정한 규칙에 따라 후보자가 경쟁할 수 있도록 국회가 선거법을 조속히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선관위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조항의 입법 보완도 촉구했다. 앞서 헌재는 비례대표 선거 후보자의 기탁금을 1500만원으로 정한 건 지나치게 과도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비례대표 후보자의 기탁금을 현행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또 헌재는 예비후보자가 당내 공천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기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것도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으로 보고 헌법불합치로 판단했다.선관위는 “해당 조항들이 헌재가 정한 개정시한을 넘겨 효력을 상실했다”며 “입후보 예정자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용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사진)를 전격 영입했다. 당의 일곱 번째 총선 영입 인재로 경제 전문가 확보를 위해 공을 들인 인물이다.이 대표는 현대경제연구원과 현대그룹 종합기획실을 거쳐 현대자동차에서 전략기획 업무를 담당했다. 동원증권 상무, 한국투자금융지주 전략기획실장, 한국투자신탁운용 최고투자책임자(CIO) 등을 거쳐 2016년부터 카카오뱅크 공동대표를 맡는 등 금융계에서 20년 넘게 잔뼈가 굵은 전략 및 투자 분야 베테랑이다.강원 춘천 출신으로 부산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한 이 대표는 서울대 경제학과 82학번으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동기다.이 대표는 이날 입당 기자회견에서 “아들에게 권할 만한 직장이 없는 사회를 물려줄 수 없다”며 민주당에 합류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자신을 “지금까지 혁신을 내걸고 기업을 이끌어 제법 성공한 기업을 만든 최고경영자(CEO)”라고 소개했다.그는 민주당에 입당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뱅크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52만 주(행사가 5000원 기준 26억원어치)를 포기하기로 했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