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포럼 개최 입력2020.01.12 17:21 수정2020.01.13 02:50 지면A3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국무조정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행정연구원(원장 안성호·사진)이 주관한 ‘2020 규제혁신 포럼-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시행 1년, 성과와 향후 과제’가 지난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제도 발전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핀테크 인허가 규제 확 푼다 정부가 대형 핀테크(금융기술)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금융업의 진입장벽을 확 낮춘다. ‘법에 없으니 안 된다’는 이유로 핀테크 신사업을 막는 일이 없도록 인허가 규제를 완화하고, 의도하지 않은 작... 2 규제에 갇힌 '규제 샌드박스' 새로운 제품·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 샌드박스’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까다로운 조건부 승인을 내주면서 새로운 규제를 ... 3 그나마 있는 '샌드박스'마저 없어질라…공무원 '갑질'에 냉가슴 앓는 경제계 관료들은 종종 ‘그립을 강하게 쥔다’란 말을 한다. 특정 사안에 대해 강력하게 장악한다는 것을 골프 클럽의 그립을 잡는 것에 빗대 표현한 것이다.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