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증과 증상 완화를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가 이 서비스의 목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간경화 등 4개 질환에 대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지난해 정부 발표를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전체 호스피스 대상 질환자 가운데 호스피스를 이용한 사람은 20.2%였고, 대부분이 암 환자였다.
정부는 서비스 유형과 대상 질환을 확대해 이용률을 2022년까지 30%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정부 계획이 효과를 거두려면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럽완화의료협회(European Association of Palliative Care)는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구현하려면 인구 100만명당 최소 50개의 호스피스 병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런 분석을 우리나라에 대입하면, 약 2천557개의 병상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올해 1월 국립암센터 집계로는 국내 88개 기관에, 1천416의 호스피스 병상이 있을 뿐이다.
이는 결국 상당수의 말기 환자가 호스피스 병상 부족으로 편안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런 우려에 대한 대안으로 2016년 관련 법 제정 당시 요양병원이 호스피스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벨기에, 덴마크, 아이슬란드 등의 통합 장기 간호서비스 경험에서 도움을 얻은 측면이 크다.
이를 근거로 요양병원은 2016년부터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하고 있으며, 조만간 건강보험에서도 호스피스 수가를 인정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호스피스의 근본적인 질에 관한 걱정은 여전한 편이다.
한국인권위원회의 연구에서는 요양병원 보건 전문가와 시설의 부족, 과도하고 불필요한 서비스 제공, 비위생적 환경 등이 주요 문제로 꼽혔다.
또한 요양병원이 종합적인 말기 치료, 사별 관리와 같은 필수 호스피스 및 완화 치료 서비스를 제공한 이력이 없기 때문에 말기 환자와 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수 있다는 점도 걱정스러운 대목으로 거론된다.
실제 서울의대 윤영호 교수팀이 암환자(1천1명), 가족 간병인(1천6명), 의사(928명), 일반인(1천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지 최근호에 발표한 논문을 보면, 요양병원 호스피스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우선 '요양병원의 관련 시설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의사는 27.3%에 그쳤다.
일반인도 65.3%만 이에 동의했다.
'요양병원 서비스의 질이 좋아질 수 있다'는 문항에는 일반인 69%, 의사 40.3%, 암환자 65%만 동의했다.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된다'는 문항에는 일반인 84%, 의사 74.5%가 같은 의견을 냈다.
다만, 접근성은 큰 장점이었다.
가족 79.1%, 일반인 72.9%가 '요양병원의 접근성이 좋다'고 답했다.
윤영호 교수는 "전반적으로 의사는 일반인보다 호스피스기관으로서의 요양병원에 대해 위험성을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의사들은 특히 요양병원이 호스피스기관이 되는 경우 취약한 인프라, 낮은 품질의 서비스, 호스피스 철학 등에 우려가 컸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요양병원이 가진 최고의 장점인 접근성에 요양병원의 인프라와 질 향상, 호스피스 철학 구현을 위한 의료진과 직원 교육 훈련, 호스피스케어에의 가족 참여 등을 접목할 것을 제안했다.
윤 교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 지 이제 3년이 지나는 만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시범사업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면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하려면 요양병원 호스피스케어의 질 향상을 위한 개선 방안을 철저히 마련해 환자, 가족,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 전국 가용 기동대의 60%가 서울에 배치된다. 헌법재판소 경내에도 형사 등 경찰을 투입하고, 경찰특공대도 인근에 대기시킬 예정이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선고 당일 가용경력 100%를 동원하는 갑호비상을 전 시도경찰청에 발령한 뒤 전국에 기동대 338개 부대, 2만여명을 배치해 집회 대응·질서 관리에 나서기로 결정했다.이 중 210대 부대 약 1만4000명이 서울에 집중 배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알려졌던 기동대 190여개 부대, 1만2000여명이 동원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규모가 더 늘어난 것이다. 돌발 상황과 주요 시설에 대한 공격 시도 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경내에는 형사를 배치하고 시위대의 헌재 난입 등이 벌어질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로 했다. 또 헌재 주변에도 경찰특공대를 대기시켜 테러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지난 13일부터 헌재 일대가 비행금지 구역으로 지정됐다. 불법 무인기(드론) 비행에 대비해 '안티드론'(무인기 무력화) 장비도 배치할 예정이다. 선고일 헌재 인근 주유소 1곳과 공사장 4곳은 운영을 중단한다. 인접 건물 22곳의 옥상 출입문도 출입 통제 조치를 완료했다. 헌법재판관에 대한 경호도 강화한다. 선고 전후로 안전하게 오갈 수 있도록 이동 경로도 관리할 방침이다.경찰은 서울소방본부 등과 협의해 안국역 주변에는 190명의 구급요원과 구급차 등 장비 32대를 대기시킨다. 안국역과 광화문은 물론 관저가 있는 용산구와 국회·정당 당사가 밀집한 여의도 등 4곳에는 현장진료소가 운영된다.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강북삼
강원 산간 지방에 '눈폭탄'이 쏟아지면서 국내 최고 고도인 해발 800m에 위치한 강원대 도계캠퍼스 학생과 교직원 140여명이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19일 강원도와 해당 캠퍼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쯤 스쿨버스 운행 불가로 해당 캠퍼스 학생과 교직원 300여명이 고립됐다.삼척시 도계읍 육백산에 위치한 강원대 도계캠퍼스는 국내에서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교육기관이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롯데월드타워(555m)보다 높은 곳에 있다. 도심 속 캠퍼스와 달리 눈이 오지 않는 평시에도 '도보 통학'은 사실상 불가능한 위치다.전날 강원 향로봉에는 60.4cm의 눈이 내렸고, 이 지역에도 오전 0시부터 오후 8시까지 34.7㎝의 눈이 왔다. 짧은 시간에 많은 눈이 쌓이면서 도계읍과 캠퍼스를 오가는 통학 차량 운행이 불가해졌다.특히 오후 4시쯤 삼척 도계캠퍼스 인근에서 통학버스가 눈길에 미끄러져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까지 발생, 통학 버스 운행이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알려졌다.학생들은 대학 측이 마련한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면서 스쿨버스가 오기만을 기다렸지만, 고립은 늦은 밤까지 계속됐다. 학교 측과 삼척시 등 관계기관이 제설작업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오후 9시쯤부터 스쿨버스 진입이 가능해져 일부 학생들의 귀가가 시작됐다.이어 같은 날 밤 11시 58분쯤 캠퍼스 진입도로가 완전 개통됐지만, 300명이 넘는 학생과 교직원이 야간 시간대 모두 이동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학교 측과 삼척시는 140명을 캠퍼스 생활관 3개동 364개실에 분산 배치해 머물도록 했다.이 때문에 일부 학생 등 교내 구성원들은 학교가 무리하게 수업을 강행한 게 아니냐고 지적 한다. 학교
경찰이 아파트에서 관리비 수억원을 빼돌리고 잠적한 40대 경리를 쫓고 있다. 2주째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19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광산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아파트 경리 A씨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추적 중이다. A씨는 25년간 이 아파트에서 홀로 경리 업무를 해왔다. 10여년 전부터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 등 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 5일 A씨가 출근하지 않고 돌연 잠적하자 횡령 사실을 알게 된 관리사무소 측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잠적하기 직전 관리비 통장과 회계 자료들까지 모두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범행을 감추거나 조사에 혼란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꺼놓고 가족들과도 연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주로 중요·강력 사건을 맡아온 형사기동대를 전격 투입했다. 해외 도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출국금지 조치하고 각종 수사기법을 동원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관리비 전액을 잃게 된 아파트 측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습에 나섰다. 전기 요금과 수도 요금 등 공과금은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세대별로 많게는 추후 환급을 조건으로 25~30만원씩 관리비를 더 납부해 아파트를 운영키로 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