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획에는 초등부터 성인 대상 평생교육까지 교육단계별로 어떤 AI 교육을 할지 등의 '중장기 비전'이 담길 예정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는 AI와 친숙해지는 데 교육의 주안점을 두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AI 기본소양을 갖추도록 교육하며 대학에서는 AI 기술인력을 양성한다는 것이 큰 틀이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AI 국가전략'에서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를 하나의 목표로 제시하며 모든 국민이 AI를 잘 활용하도록 교육체계를 혁신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AI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기본계획도 이러한 국가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다만 국가전략이 인재양성과 교육과정 내 AI 교육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면 기본계획은 인재양성 계획과 더불어 누구나 'AI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으로서 기본소양과 AI 관련 올바른 윤리·가치관을 갖추도록 하는 방안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AI가 보편화하면서 교육 당국도 AI 관련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대학원에 'AI 융합 교육과정'을 개설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AI 전문교사 5천명을 키울 계획이다.
34곳의 'AI 융합 교육과정 운영 고등학교'도 선정해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AI 전문교사를 교육부 양성 인원에 자체 양성 인원을 더해 5년간 800~1천명 양성하고 전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1명 이상씩 배치한다는 계획을 올해 주요 계획으로 내놨다.
초등학교 6곳에 AI를 활용한 영어연습 시스템을 도입하고 특성화고 10곳을 선정해 'AI고'나 '빅데이터고'로 전환하기로 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충북과학고를 AI 기반 영재학교로 바꾸는 안을 추진 중이다.
'AI 교육'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늘어나고 있지만, 시행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무엇보다 AI 인재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걱정이 가장 크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이 'AI고'를 만들겠다고 발표하자 산업 현장에서 요구되는 수준의 AI 인재를 고교단계에서 키워내긴 어렵다는 비판이 교육계와 산업계에서 제기된 바 있다.
AI가 교육에 활용되면 학생의 정보가 빅데이터 형태로 축적돼 개인정보침해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도 문제다.
가령 학생이 영어문장을 읽으면 AI가 발음을 교정해주는 시스템이라면 학생의 목소리와 영어 실력이 제삼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임완철 성신여대 교수와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 김기중 변호사 등은 최근 발표한 '인공지능 활용 교육을 위한 학습자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규약분석' 보고서에서 "교육용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학습자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학습자가 정보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구체적인 거버넌스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아인(본명 엄홍식·39)의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유아인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유아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154만8000원, 8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아인은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재판부는 "의료용 마약은 의존성 등으로 법에 의해 엄격히 관리되는데, 피고인은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가족·지인 등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다만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 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아울러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며 범행을 반성한 점, 동종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유아인은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2021년 5월∼2023년 8월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추가 입건됐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다만 해당 혐의 피의자로 입건돼도 현직 대통령 신분상 이 혐의로 형사 소추는 되지 않는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나눈 문자 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과 김 차장은 지난달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미국 메신저 앱인 '시그널'을 통해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그널은 암호화된 메신저로 보안성이 높은 편이다.나흘 뒤인 1월 7일에도 메시지가 오고 갔다. 2차 체포 시도가 이뤄질 경우 경호처가 적극 나서라는 취지의 윤 대통령 지시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내 '강경파'로 꼽히는 김 차장은 이후 직원들에게 체포 저지 지시를 하달했지만, 1월 15일 경호처 직원들이 동조하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은 체포됐다.다만 경찰 관계자는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리모델링을 마친 더불어민주당 당원존이 재개장됐다. 민주당 당원들이 최근 당원주권국에서 기획한 '민주 투어'에 참여하면서 리뉴얼된 당원존에 만족했다는 방문 후기를 공유하고 있다.지지자들은 민주당 인사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당원존 간담회 등 일정을 요구하는 가운데 당사 관계자들이 "현재 기획 중이다"라고 밝혔다. 김대중 사용 손수건부터 '잼카소' 아이 그림까지지난 20일 오전 9시 찾은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2층에서 만난 당직자는 '민주당 당원증'을 발급해 주고 있었다.카드형 당원증에는 △당원 얼굴 사진 △당원 번호 △입당 일자 등이 적혀있는데 이 카드를 발급하면 모든 지역 당원존에 출입할 수 있다. 민주당 당원 사이에선 '당원증을 들고 집회에 참석해 민주당 부스를 방문하면 손에 간식도 쥐여주신다'는 이야기도 나왔다.재개장한 당원존에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용한 용품이 많았다. 입구 양쪽에는 2009년 노 전 대통령 분향소에서 김 전 대통령이 사용한 마지막 장외 연설 마이크, 노 전 대통령이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 당시 장병들에게 증정한 듀얼 타임 시계 등이 놓여 있었다. 김 전 대통령이 직접 사용했던 손수건도 있었다.입구 기준 왼쪽 벽면에는 전직 대통령의 회고록이나 당원들의 관심 분야에 관한 저서가 가득 채워져 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민주당 기본사회위원회의 김성용, 김세준 부위원장의 저서 '기본사회' 등이 진열돼 있었다. 문 전 대통령 연설문집은 총 10권이 마련됐다.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지자의 아이가 그린 이 대표 그림도 전시돼있었다. 그림 속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