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복지부 장관 "건강보험 재정 강화대책 지속 추진"(종합)

의료계 신년하례회 참석…야당 의원들, '문재인케어 재정고갈' 지적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건강보험 재정 강화대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0년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참석해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의료비 부담에 대한 걱정 없이 누구나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국민 요구가 큰 상황"이라며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줄이고 의료서비스 공급체계를 개선해 최적의 의료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응급, 외상, 심혈관질환 등과 같은 필수 의료서비스 부족과 지역 간 의료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 장관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의료취약지역, 전문 분야 인력을 양성해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필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자 맞춤형 신약 개발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바이오헬스산업이 국가 핵심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노인과 만성질환 증가 등 앞으로 마주할 도전에 대해 의료계와 함께 대화를 통해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신년하례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고갈을 우려하며 쓴소리를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무리해서 밀어붙여 예견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고 이는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계에서도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는 국정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도 "의료계가 우려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재인 케어)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재정 고갈 등을 다시 봐야 하는데 (정부가) 전문가 목소리를 안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인 폭행,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에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진료실 폭력과 관련해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또 문재인 케어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한국 의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