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위반 500만원 이상 벌금시 피선거권 제한에 재판출석 낙인효과도 한국당 강경 반발하지만 공천시 고려 불가피…黃 차기대선 출마에도 변수 與, 檢비판하며 한국당에 '폭력정당' 프레임…"유권자들이 잘 판단해주실 것"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더기 기소가 4·15 총선을 3개월여 앞둔 여의도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지난해 4월 말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자유한국당이 물리적으로 저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사태로 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대거 기소되면서 향후 공천은 물론 선거 진행 과정에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어서다.
특히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황교안 대표 외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 23명이 재판에 넘겨진 한국당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법은 제166조에서 국회 회의를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선거법은 19조에서 회의 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 이번에 기소된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저지라는 당론에 따라 충실하게 행동한 것이지만, 실제 이들을 공천할 경우 추후 보궐선거를 대거 치를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일단 한국당은 민주당 소속 의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 날 전격적으로 이뤄진 검찰의 기소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법정에서 무죄 투쟁을 벌인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단일대오로 재판에 임해 무죄를 입증받고, 검찰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기소를 했다는 점을 증명할 자신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황 대표의 경우 이번 사건으로 실제 피선거권이 제한될 경우 2022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 한국당의 반발 강도를 키우고 있다.
이와 관련, 황교안 대표는 이날 포항 방문 도중 기자들과 만나 "무더기 기소는 정당하지 않을 경우가 많다"며 "무죄 주장을 할 것이고 정의는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해 말에 패스트트랙 수사대상 의원에 공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고민하다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여야가 선거 승리를 위해 개혁공천 경쟁을 본격화하는 시점에 기소가 이뤄졌다는 점은 한국당에 큰 부담이다.
한국당은 '현역 30% 공천 배제, 불출마자 포함 50% 물갈이'를 목포로 '혁신 공천'에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다.
한 법조인 출신의 한 한국당 의원은 통화에서 "의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것은 향후 '혁신공천' 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본격 선거가 치러질 때 민주당이 '폭력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공격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 역시 한국당으로서는 곤혹스런 대목이다.
재판 출석에 따른 '낙인 효과'로 다른 당에 공세 소재를 제공하고 표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여의도 일각에서는 결국 한국당이 공천시 패스트트랙 사건 기소 부분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런 맥락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패스트트랙 기소로 공천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소리도 정치권에서 들린다.
한 정치권 인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채이배 의원에 대한 폭력 감금 등은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민주당이 폭력 가담자라고 공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당 텃밭이 아닌 경합지에는 해당 의원들을 공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패스트트랙 사건에 대한 신속 수사를 촉구해온 민주당도 예상과 달리 이종걸 의원을 비롯해 의원 5명이 기소되면서 검찰의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10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며 "특히 4명 의원 대부분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비판했다.
다만 이번에 기소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법이 아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이 적용됐다.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번 기소가 민주당의 선거 대응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란 의미다.
오히려 이종걸 의원은 "'정치검찰'이 제가 검찰개혁을 줄기차게 추진한 공을 높이 사서 주는 훈장"이라는 반응을 내놓는 등 기소 의원에 대한 당내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는 검찰이 여야 형평을 맞추기 위해 민주당 의원도 기소했지만, 재판에서는 문제가 안 될 것이라는 판단도 깔렸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검찰의 기소판단을 비판하면서 한국당의 향후 대응을 계속 정치 이슈화할 것으로 보인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연합뉴스와 만나 "지난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이 했던 행동은 우리 의회사에서 더는 반복해서는 안 되는 흑역사"라면서 "그래서 사법부에서도 엄정한 판결을 내릴 것으로 생각하고 유권자도 충분히 그것을 고려해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를 수사해온 검찰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여야 의원 28명 등 모두 37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총선을 3개월 앞두고 공천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현역 의원들을 기소한 것이어서 여야 모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2일 황 대표와 한국당 의원 23명 등 24명을 국회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 회의장 소동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됐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로 형을 청구하는 절차다.황 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해 4월 25~26일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고 막아서 민주당의 법안 신청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사법개혁특별위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감금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민주당 의원들도 충돌 당시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하고 다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인 피선거권이 최소 5년간 박탈된다.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與 "뒷북기소, 보복성기소…檢 해명해야", 한국당 "여당무죄·야당유죄"바른미래 "사필귀정", 정의 "일부 결정은 문제 있어", 평화 "폭력 의원 처벌해야"여야는 2일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의 수사 결과에 일제히 반발했다.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이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및 소속 의원 23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을 불구속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이에 여당인 민주당은 '늑장 기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통과에 따른 '보복성 기소'라고 발끈했고, 한국당은 '야당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이 대변인은 민주당 의원 및 당직자들을 기소한 데 대해 '기계적 균형을 맞추려는 작위적 판단'이라고 규정하고 "특히 불구속 기소된 4명 의원 대부분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여겨진다"며 검찰의 해명을 촉구했다.이어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비상식적 행태에 분노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비례와 균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매우 편파적으로 판단한 검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나아가 민주당은 공식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오늘 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 여상규 등을 제외한 한국당 일부 인사를 기소했고, 동시에 사건 본질을 흐리려 민주당 사개특위 의원들도 기소했다"며 "검찰의 축소·보복성 기소에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정과 균형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처분"이라며 "검찰은 국회에서 직권을 남용해 사개특위 위원의 불법 사보임을 승인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 의원에게 강제추행과 모욕을 일삼은 국회의장에게도 무혐의 처분으로 면죄부를 줬다.검찰은 국민의 눈이 정녕 두렵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의 불법에 저항한 동지들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켜내고 함께 할 것"이라며 "한국당은 2020 총선 승리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좌파독재 폭정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당 성일종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문 의장의 불법적인 사보임에 대해선 헌법재판소 권한쟁의가 청구돼 있으며 그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모든 절차를 무시한 검찰의 기소는 야당 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성 원내대변인은 "'여당 무죄·야당 유죄'라고 볼 수밖에 없다"면서 "선거법·공수처법 처리에 이은 야당 의원 기소는 이 정권의 분명한 야당 죽이기"라고 강조했다.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것은 매우 참담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사필귀정'"이라며 "국회는 합의제 의사결정 기관이기에 그 어떠한 경우에도 의사의 진행과 결정은 토론과 표결에 의해야 한다"고 했다.정의당 여영국 원내대변인은 "뒤늦게라도 폭력행위자들을 기소했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기소 결정이 매우 늦었다는 점, 폭력을 벌인 한국당 의원 중 여상규 의원 등이 기소 대상에서 빠졌고, 폭력의 피해자였던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을 기소하고 정의당 의원들에 대해 혐의없음이 아니라 기소유예를 한 점 등은 문제가 있는 결정"이라고 논평했다.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불법을 저질렀으면 누구라도 응당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에서 당연한 결과"라며 "국회 폭력을 막기 위해 만든 제도마저 폭력으로 짓밟은 폭력 의원들은 더욱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안신당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회를 동물 국회, 폭력 국회로 멍들게 했던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는 당연하다"면서도 "검찰이 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까지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끼워 넣기, 구색 맞추기라는 지적도 있는 만큼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연합뉴스
이종걸 등 4명 불구속기소·박주민 약식기소이종걸 "정치검찰이 준 훈장으로 알겠다", 박범계 "오묘한 기소"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2일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기소를 예상치 못했다는 듯 당황스러운 기색을 보이면서 "정치 검찰의 기계적 기소"라고 반발했다.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지정 당시 자유한국당이 물리적으로 회의장을 전면 봉쇄한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기소 결정을 한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다만 검찰의 기소 결정 자체를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이종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눈치를 본 정치검찰에 기소를 당했다"며 "'정치검찰'이 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을 줄기차게 추진한 공을 높이 사서 주는 세 번째 훈장으로 알겠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이번 사건은 '자유한국당의 국회 회의 방해 관련 고소·고발 사건'이 정확한 이름"이라며 "검찰이 이번 사건을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사건'으로 네이밍한 것부터 중립적인 입장을 가장하면서 얼마나 의도적으로 왜곡된 프레임을 짜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이어 "검찰은 검찰개혁에 대해서 자기편이 된 한국당에 사건 네이밍부터 보은했는데 민주당과 저는 이런 잔꾀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소하면 기소하는 대로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 무죄를 받고, 담당 검사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박범계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국회 모든 회의장이 한국당 의원들, 당직자들, 보좌진들에 의해서 철통 봉쇄된 가운데 사법개혁특위를 열기 위해 문을 열려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한국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물리적으로 강력히 봉쇄하는 상황에서 과연 사법개혁특위를 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에 대한 깊은 고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검찰이 과연 국회법 규정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기계적·형식적 기소에 강력하게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또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는 날 검찰 조사 없이 경찰 조사만으로 기소한 점에 대해 그 시점과 수사 방법의 오묘함에 대해 혀를 찰 경지"라며 "한국당을 포함해 절반의 수사, 절반의 고민, 절반의 기소가 가능한 현실을 법정에서 재판부에 호소하여 진실과 진리를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표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저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 경찰의 수사, 검찰의 기소 내용과 결과를 존중한다"며 "법정에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김병욱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 조사를 받고 해당 영상을 확인했지만, 폭력을 행사하거나 회의를 방해한 정황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며 "특히나 (한국당) 김승희 의원 상해와 관련해서는 경찰 조사에서도 전혀 언급이 없었고 저도 모르는 사안"이라고 말했다.또 "검찰에서 (작년) 12월 30일 오후에 갑자기 '내일이나 모레 조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연말 일정이 많아 추후 일정을 조율해서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모르는 사안에 대한 혐의를 발표했다"며 "검찰 발표 이틀 전의 갑작스러운 조사 통보는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았고 그때 언급되지 않은 혐의로 기소하면서 사실 확인조차 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아주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검찰 발표가 매우 당황스럽지만 앞으로 성실히 관련 부분을 따져나가고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박주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사받을 당시) 특별히 문제 되는 장면은 없었다.물리적으로 제가 한 게 없는 것으로 기억한다"며 검찰 기소가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그러면서 "이른 시일 내에 기록을 복사해서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구체적인 말을 아꼈다.검찰은 이날 이종걸·박범계·표창원·김병욱 의원 등 4명을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박주민 의원은 가담한 정도에 비춰 약식기소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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