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밑 한파가 들이닥쳤던 국회가 집권 여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강행으로 아예 꽁꽁 얼어붙었다. 자유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국회 전면 보이콧(의사일정 거부)을 시사했다. 여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는 6일부터 검찰 개혁 법안 통과의 고삐를 죌 계획이다. 올해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 ‘강 대 강’ 대치로 20대 국회에서는 경제 활력 법안과 민생 법안 통과가 물건너갈 판이다.한국당 “결사항전할 것”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3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의 만행에 대한 끓어오르는 분노, 폭거를 막지 못했다는 자괴감,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송구함 등 모든 감정을 모아 의원직 사퇴를 결의했다”며 “이 결기로 투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전날 의원직 총사퇴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국회 전면 보이콧까지 검토 중이다.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도 준비하고 있다.새해에도 국회 마비 상황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1월 1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2일 추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기 위한 수순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은 “추 후보자는 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청문회에서의 태도, 자료 제출 등에 모두 문제가 있었다”며 “야당을 무시하는 임명 강행은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한국당은 공수처법 ‘날치기’ 통과와 추 후보자 임명 강행에 반발하는 여론전 차원에서 3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 계획이다. 천막 합숙, 삼보일배 국민 사과, 21대 총선 불출마 결의 의견까지 나오며 비장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이날 김도읍 의원은 불출마를 선언했다.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잘못된 결정을 했으면 지도부가 총사퇴해야지, 선거를 앞두고 할 일도 없는 국회의원들의 총사퇴는 무엇을 보여주려는 쇼냐”고 말했다.‘정세균 청문회’가 고비7~8일로 예정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인사청문회 역시 파행할 가능성이 높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총선을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인 16일 전엔 표결을 거쳐 임명절차를 마친다는 계획”이라며 “다만 총리 인준을 야당 동의 없이 밀어붙일 수는 없어 일정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총선 출마를 막으려는 한국당과의 치열한 샅바 싸움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총리는 2017년 5월 25일 인사청문회 종료 후 6일 뒤인 31일 임명동의안 표결을 진행했지만 정 후보자의 경우에는 더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다.민주당은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찰 개혁 입법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견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을 해체하기 시작한 데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한다”며 “검찰개혁의 산봉우리가 아직 더 남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검·경 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상정 계획을 미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당을 좀 더 설득하고, 협상 테이블로 데려오기 위해서다. 비슷한 맥락으로 지난 27일 국회의장석을 점거하고 있던 이은재 한국당 의원에 대한 고발도 미루고 있다.선거구 획정은 또 다른 뇌관총선 선거구 획정은 여야 갈등의 또 다른 뇌관이다. 의원들의 ‘밥그릇’에 직접 연결돼 경색 국면이 심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날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호남 지역 등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합의한 배경엔 군소정당 대표들의 지역구를 지키기 위한 ‘야합’이 있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4+1 협의체가 선거구를 이리저리 찢어붙여 통폐합하는 식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 대비 국회의원 선거구가 많은 광주·전북·전남·부산 순으로 선거구를 줄이는 것이 헌법 정신과 표의 등가성·비례성 원칙에 맞는다”며 “공수처법에 찬성표를 던진 분들이 앞으로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어떤 범죄 행위를 저지를지 지켜보겠다. 가만히 보고 있지만은 않겠다”고 말했다.김우섭/고은이 기자 duter@hankyung.com
박영태·박지우·김경욱 예비후보 등록…맹정섭 위원장은 1월 17일 등록 예정총선 예비후보 등록 개시 이후에도 한동안 잠잠했던 충북 충주의 선거판이 달아오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주자들이 세밑에 잇따라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선거 레이스가 본격화했다.민주당은 택시 운전을 하는 박영태(62)씨가 지난 17일 최초로 예비후보로 등록한 데 이어 박지우(47) 전 충북도 서울사무소장이 지난 30일 예비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박 전 소장은 "각종 행사장, 전통시장, 경로당 등을 발로 뛰면서 인지도를 높이고, 충주 정치를 바꾸기 위한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18일 사의를 표명한 뒤 지난 22일 민주당에 입당한 김경욱(54) 전 국토교통부 2차관은 31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김 전 차관은 전날 충주시청 브리핑룸을 방문해 "모 포털사이트에 고향이 경북 김천으로 돼 있던 것은 해당 포털사이트가 아버지의 본적을 제 출신지로 잘 못 쓴 것으로, 정정 요청해 바로잡았다"며 "충주를 지방 중소도시 활성화의 모범 사례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이들은 다음 주 초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맹정섭 민주당 충주지역원장은 방송 매체 고정 출연 일정을 마친 뒤 내년 1월 17일께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이다.맹 위원장은 2010년 공직선거법(벌금 700만원)과 모욕죄(300만원) 전과와 관련, 최근 "당시 충주 국회의원 보궐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정치탄압 사건"이라며 "내막을 모르는 중앙당 검증위원회에 1·2심, 대법원 판결문을 제출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지역 정가에서는 이들 외에 우건도·한창희 전 충주시장, 권혁중 전 국립중앙박물관 팀장, 신계종 한국교통대 교수, 강성호 충주 중소상인회 전 사무국장도 민주당 출마 예상자로 거론된다.따라서 본선 티켓을 향한 예선전, 즉 경선 레이스가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자유한국당은 3선에 도전하는 이종배 의원의 단독 출마가 유력시된다.바른미래당은 최용수 지역위원장의 출마가 점쳐진다./연합뉴스
"장애인 관심 위해선 이벤트도 해야…女장애인 엄마권리법 발의할 것"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총선 '영입 인재 1호'인 최혜영(40) 강동대 교수가 31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유치원 3법'의 연내 처리가 불발된 것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라고 밝혔다.최 교수는 발레리나의 길을 걷던 2003년 스물넷의 나이에 교통사고로 사지 마비 척수 장애 판정을 받은 뒤 장애에 대한 사회의 인식을 바꾸는 일에 헌신해왔다.최 교수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유치원 3법 때 충돌이 일어나고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울부짖는 장면이 정치하게끔 결심하게 된 계기였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제 마음을 움직였었다"고 답했다.최 교수는 "유아를 위한 법도 무산시키는데 장애인의 권리를 생각해줄까, 내가 이대로 방관만 하고 있어도 되느냐는 생각을 했었다"며 "제가 조금이나마 장애인을 위해서 정책을 만든다면 이 땅의 장애인들이 권리를 잘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선뜻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그는 "주변에서 '감성팔이 하는 것 아니냐. 이벤트만으로 끝내는 것 아니냐'란 걱정을 해주셨는데 그런 이벤트라도 장애인에게 관심만 가질 수 있다면 해야 한다"며 "저는 이벤트를 넘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바꾸는 것이 제 일"이라고 강조했다.최 교수는 국회의원이 되면 발의하고 싶은 '1호 법안'으로 '여성 장애인이 엄마가 되고 싶은 권리를 빼앗지 않는 법안'을 꼽았다.최 교수는 "저도 엄마가 되고 싶은데 병원에 갔을 때 저를 위한 진료기 하나조차 없어서 중간 과정에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많이 가졌었다"며 "겪어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했다.그러면서 "힘든 장애라는 걸 이겨내서 이것보다 더 힘든 게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항상 살아왔기 때문에 저는 겁이 없다"며 "20대 국회가 치고받고 싸우는 모습을 보며 '나는 저렇게 하지 않아야지'라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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