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공수처 반발'에 "국회 결정 따라야"…"법무부 탈검찰화도 제대로 진행" '靑 울산시장 공천하명' 의혹엔 "어느 누구도 영향력 끼칠 수 없는 구조" 출판비 횡령·아들 군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은 '전면부인'…보고서 채택 없이 종료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해 "공수처법은 만들어졌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 공수처법에 대한 소신을 묻는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야 하고, 고위공직자의 부패 비리 근절을 위해 국민이 열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추 후보자는 '오늘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찬성 표결을 해야 할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위원들과 함께 검찰개혁 완성에 참여하고 싶다.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기를) 저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추 후보자는 검찰개혁 법안에 검찰이 반발하는 데 대해 "종국적으로 국민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데 (검찰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에 대해선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뒤 ▲ 적절한 검찰권 행사 ▲ 인권옹호적 관점에서의 조직 문화 변화 ▲ 조직 내부의 견제 ▲ 기소권 독점에 대한 국민적 참여 유도 등의 개혁안을 제시했다.
다만 "법무부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수사팀을 해체하기 위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준비하고 있다"는 정점식 의원의 의혹제기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취임을 전제로 한 인사 관련 언급을 하는 것은 타당치 않아 보인다"며 "인사 대상과 시기에 대해선 아는 바가 없다"고 답했다.
나아가 "권력의 시녀노릇, 때로는 시민 위에 군림하는 자세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켜 땀 흘리는 검사들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검찰개혁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추 후보자는 '법무부의 탈검찰화' 요구에 대해서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제대로 진행하고, 법무부가 전문성 갖춘 인사를 두루 등용할 수 있도록 인사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된 것을 놓고 야당에서 '관권선거' 가능성을 제기하는 데 대해선 "법무부가 관장하는 선거사범은 선거가 끝난 후의 일"이라며 "우려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추 후보자는 또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당시 청와대의 '공천 하명'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당헌·당규에 입각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단수 후보가 확정된 것으로, 청와대의 개입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시 당 대표였던 추 후보자는 "당이 선거의 주체이고 어느 누구도 당무에 상관하거나 또는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구조"라며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두 차례 실시했고, '우리리서치' 조사의 민주당 후보적합도에 따라 공정한 선거 관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 적힌대로) 대통령이 직접 (송철호 울산시장에게) 후보 출마를 요청하고 '당과 BH가 임동호 제거'라고 한 것이 사실이라면 탄핵감 아닌가"라고 몰아붙이자 추 후보자는 "청와대가 후보를 정리할 수도 없고 개입할 수도 없다.
어느 누구도 청와대로부터 어떤 지시나 의견을 받은 바가 없음을 분명히 말씀 드린다.
가정을 전제로 해서 질문을 엮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추 후보자는 "2003년 석사학위 논문에 출처 표기 없이 타 논문을 옮긴 것은 명백한 표절 아니냐"는 한국당 이은재 의원의 질의에 "당시에는 그런 (인용) 기준이 없었지만 공인으로서 학위 논문을 씀에 있어서 주석을 달지 않고 그대로 갖다 쓴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다만 정책제안 논문은 선행연구와 배경지식을 인용할 수밖에 없고, 선행지식과 배경지식을 인용하는 것을 가지고 표절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사료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2004년 출판비 횡령 의혹과 아들의 군 복무 중 휴가 미복귀 무마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추 후보자는 지난 2004년 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국회의원 임기 종료 이틀 전에 개인 저서 출판비로 1억원을 잔여 정치자금에서 지출했다.
이에 회계 책임자였던 남편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당시 재판부는 출판은 정치활동의 범주에 속한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최근 해당 출판사 사장이 출판을 하지 않고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해 횡령 의혹이 일고 있다.
추 후보자는 이에 대해 "후원 기간 만료로 후원회 계좌가 폐쇄되고 정치자금 계좌도 닫힌 상태여서 자기앞수표로 돌려받았고 이후 한국심장병재단에 5천만원,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이라는 곳에 5천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들의 군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를 무마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야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외압을 행사할 이유도 없고 하지도 않았다"고 전면 부인했다.
그는 '아들이 불법 도박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는 질의에는 "아는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날 "건국대 교직원으로 근무하던 추 후보자의 형부가 불명예 퇴직한 뒤 추 후보자의 입김으로 전국버스공제조합의 이사장이 됐다는 제보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추 후보자는 "저와 상관 없는 일이다.
저의 친인척은 경제활동을 할 자유가 없어야 하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본인에 대해서만 도덕성, 능력, 전문성 등을 청문회 취지에 맞게 질문해달라. 가족의 신상털기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며 "5선 국회의원인 저를 마지막으로 우리 청문회를 청문회 본래의 취지에 맞게끔 돌려놓아 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기권 3표 중 2표도 바른미래…與금태섭, 유일한 '非바른미래' 기권주승용 찬성·김동철 기권…'이탈' 관측 당권파 3인방 선택 갈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반대표와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의 면면에 눈길이 쏠린다. 국회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집단 퇴장 속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낸 공수처 법안 수정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법안, 즉 '4+1'이 합의한 공수처 법안에 반대한 의원 14명은 모두 바른미래당 소속이다. 별도의 수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을 비롯해 이 법안에 이름을 올린 같은 당 정병국·박주선·오신환·유의동·하태경·정운천·지상욱·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태규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권 의원 수정안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에 속한 이혜훈 의원도 공수처 법안에 반대했다. 기권자 3명은 바른미래당 김동철·이상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다. 기권자 역시 금 의원을 뺀 2명 모두 바른미래당 소속이다. '4+1' 협의체에 참여한 바른미래당 당권파 가운데 표 이탈이 점쳐졌던 박주선·주승용·김동철 의원은 각각 반대·찬성·기권으로 제각기 다른 선택을 했다. 당권파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박주선 의원은 표결에 앞서 페이스북에 "여권과 일부 의원이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은 검찰개혁과는 무관하다고 보며, 공수처가 설립되면 그 부작용과 폐해가 얼마나 클지 우려와 걱정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검경수사권이 조정되기 때문에 경찰이 앞으로 검찰의 간섭과 방해 없이 무제한으로 검사, 판사의 비리를 강력하게 수사할 수 있어 굳이 국민 혈세로 공수처를 설치할 명분과 필요가 없고, 판·검사 비리의 투명하고 엄정한 처리를 위해 독자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면 이미 법제화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상설특검을 임명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의원은 이날 오후 발표된 4+1 협의체의 후속 합의문을 보고 마음을 바꿔 찬성표를 던졌다. 그는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전 공수처법 원안보다 '진일보(進一步)'한 오늘자 '4+1 협의체 후속안'에 대해 소신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며 "오늘 통과된 공수처법은 앞으로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동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공수처법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기권을 택한 김동철 의원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래전부터 공수처 필요성을 앞장서 주장해왔으나 이번 공수처안은 통제장치가 부족하다는 점, 4+1 합의 정신 존중을 고려한 고육지책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권자 중 바른미래당이 아닌 의원이자, 여당 의원은 금태섭 의원이 유일했다. 금 의원의 경우 일관되게 공수처 설치에 반대 입장을 표해왔다. 금 의원은 지난 4월 "공수처 설치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으며,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며 "공수처 설치는 청와대 전횡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페이스북에 공개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당 의원총회나 논의의 장에서도 일관되게 공수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인데 기권표가 나온 것은 유감스럽다"며 "당 지도부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당초 금 의원과 함께 조응천 의원도 반대 내지 기권표를 던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조 의원은 이날 찬성 버튼을 눌렀다. 아울러 4+1 협의체 소속 의원 중에서는 민주평화당 소속 황주홍 의원이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황 의원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일정이 있어 부득이하게 불참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평화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활동 중인 김경진 의원은 권 의원의 수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지만, 막상 이날 표결에서는 권 의원 법안에는 기권표를, 4+1의 법안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권 의원의 안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어차피 통과 가능성이 없어 기권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날 자리해 찬성표를 던졌지만 입력 오류로 인해 당초에는 불참으로 집계됐다 나중에 찬성한 것으로 정정 집계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투표 직후 전광판에는 '재적 176명,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이라는 숫자가 떴다. 신 의원의 표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해 트위터를 통해 "투표 입력 착오로 불참으로 표기됐으나 찬성으로 처리했다"며 "입력시차 등으로 아주 가끔 그런 일이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참여연대 입법청원 23년만에, 盧대선공약 내건지 17년만에 입법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전담하며 '檢견제 제도화'…與 "검찰개혁 시작"한국당, 본회의 퇴장…"北보위부 같은 괴물" 헌법소원 방침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내년초 처리…檢개혁 입법 마무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이자 검찰개혁의 상징적 법안으로 꼽혀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4월 29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8개월 만으로, 현행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의의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수사를 전담하게 될 공수처는 지난 1996년 참여연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포함한 부패방지법안을 입법 청원한 지 23년 만에,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공약으로 내건 지 17년 만에 입법화가 이뤄진 것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공동으로 마련한 공수처 법안 수정안을 자유한국당이 퇴장한 가운데 가결 처리했다. 법안은 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됐다. 4+1 법안에 앞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제출한 또 다른 수정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이날 통과한 공수처 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 전담 수사 기구인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며. 이 중 검사, 판사, 경찰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법안에는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서 같은 사건에 대한 중복 수사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하면 해당 기관에 요청해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수처 업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직거래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 공수처는 법률 공포, 시행 준비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약 6개월 후인 내년 7월께 출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한국당은 본회의 예정 시간인 이날 오후 6시께 의장석 주변에서 농성하면서 법안 통과 저지에 나섰다. 이들은 지난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때처럼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 저지를 시도했다. 그러나 문 의장이 이날 오후 6시에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고 국회 경위들이 의장석 진입로를 확보하면서 한국당의 시도는 불발됐다. 한국당은 무기명 투표를 통한 막판 반전도 노렸으나, 법안 투표 방법 변경도 수적 열세로 좌절됐다. 한국당은 이후 고성을 지르면서 회의 진행에 강하게 항의하다 공수처 법안이 표결에 들어갈 때는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했다. 한국당의 퇴장으로 공수처 법안 표결은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퇴장 후 로텐더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에 대해 "북한 보위부, 나치 게슈타포 같은 괴물이 될 것"이라면서 "악법 중 악법인 공수처법이 날치기 처리됐다. 한국당은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공수처 법안의 국회 통과는 검찰개혁과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향한 역사적 진전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검찰 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4+1 협의체는 검찰개혁 차원에서 추진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년 1월 초순께 처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1월 3일 내지 6일께 본회의를 다시 소집할 방침이다. 한국당은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한 상태다. 다만 한국당이 검경수사권 조정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거나 여야가 막판 협상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0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등 내년도 예산안 운용과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동의안 3건도 함께 처리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및 관련 동의안, 예산부수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다. 다만 '유치원 3법', '데이터 3법' 등 주요 민생·경제 법안의 연내 처리는 불발됐다. 특히 패스트트랙 법안이기도 한 유치원 3법은 이날 본회의 안건에 포함됐으나 상정되지 않았다. 문 의장은 "다음은 유치원 3법을 상정할 예정이나 이들 법안에 대해 여야 간 합의점을 모색하도록 하기 위해서 회의를 정회한다"면서 회의를 사실상 종료했다. 한편, 여당은 4+1의 공조 틀 속에서 공수처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내년 초에 처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與 "한국당 막무가내 저항, 개혁 훼방"…바른미래 "부작용 최소화해야"정의 "최고권력 감시", 평화 "권력 복속 안돼", 대안 "검찰 견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안 수정안 마련에 함께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여야는 30일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법안 표결을 앞두고 막판 이견이 돌출했던 바른미래당에서는 향후 법 시행 과정에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검찰 개혁의 물꼬를 트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를 향한 역사적 진전의 순간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기소함으로써, 공직사회는 물론 우리 사회 전반의 투명성과 반부패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함으로써 국민 인권을 침해하고, 제 식구 감싸기와 정치적 편향성으로 사법 불신을 초래했다"며 "이런 불신을 해소하고 대한민국의 법치를 바로 잡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통과된 공수처법은 지난 4월 제출된 원안보다 공수처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대폭 강화해 권력의 개입을 원천 차단했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해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등 공수처에 대한 악의적 공격과 정치적 오해를 해소했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공수처 수사 대상의 대부분은 정부와 여당에 소속된 인사들로, 야당이 이를 반대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그럼에도 한국당이 공수처법 처리에 막무가내로 저항한 것은 검찰개혁을 훼방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검경수사권 조정 등 남아있는 법안 통과는 물론,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강신업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공수처 설치 필요성, 목적과 관련해 그동안 다른 의견이 표출돼왔다"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이상 각 당이나 이해 관계자들은 더 이상 혼란을 부르는 말과 행동을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법치주의 발전을 위한 법 제정이 오히려 국민에게 불편과 혼란을 주는 일이 생긴다면 이는 오히려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법 시행을 면밀히 점검해 효과는 배가하고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공수처는 성역이었던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에 대해 기소권을 갖게 됐다"며 "공수처가 최고 권력을 수시로 감시하고 검찰에 마수를 뻗치지 못하게 한다면, 검찰 독립은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고 논평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공수처 설치는 우리 당 고 노회찬 대표의 유훈"이라며 "정의당은 공수처가 제 궤도에 오를 때까지 적극 지원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통과까지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공직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공수처법 통과를 환영한다"며 "일각의 우려처럼 권력에 복속하는 공수처가 아닌, 공직사회를 맑게 하는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는 공수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안신당 최경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둘러온 검찰을 견제하고,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와 권한 남용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수처가 권력의 유혹을 뿌리치고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국민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