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불구속 기소로 가닥, 윤석열 역풍 맞나?…법조계 "현직 법무장관 수사 치고는 너무 초라한 결과"

윤석열, 자신감 보이더니 불구속 기소로 가닥
여권 "검찰 개혁 방해하기 위한 무리한 수사"
여권서 윤석열 책임론 분출

윤석열 검찰총장이 27일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비리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펀드비리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및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증거은닉교사 등의 혐의로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 재산신고 당시 차명투자 내역을 숨기고, 검찰 수사 뒤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 등 증거인멸에 공모한 혐의다.

법조계에서는 현직 법무부 장관을 대대적으로 수사한 것 치고는 초라한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여권에서는 검찰이 검찰 개혁을 방해하기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조 전 장관 측도 유재수 감찰무마 영장심사에서 "중앙지검 수사(조국 가족비리)가 안되니 검찰이 감찰무마 사건으로 (조국을)구속하려 하는 것"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정적인 한방'을 확보했기 때문에 움직였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결정적인 한방 없이 현직 법무부장관을 수사하는 것은 수사관행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국 일가를 한 달 넘게 수사했는데 나온 게 없다'고 비판하자 "수사 결과가 없는 게 아니고, (수사 결과가 있다는) 그런 말을 밖으로 나가는 걸 막았다"며 자신감을 보였었다.

그럼에도 검찰은 조 전 장관을 구속 기소하지도 못하고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스스로도 조 전 장관 혐의가 구속 기소할 만큼 중대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여권에서는 조 전 장관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수사를 한다"고 주장해왔다. 조국 일가 수사가 초라한 결과로 끝나면서 여권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됐다.

당장 이번 수사를 주도한 윤 총장은 역풍을 맞게 됐다. 여권에서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윤 총장이 물러나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