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청문회 D-1…'울산사건·논문표절·정치자금' 검증대

극한 대치정국서 野 전방위 공세 속 與 "의혹을 위한 의혹" 방어막
증인 채택 놓고 여야 논의 평행선…'증인 없는' 청문회 될 수도

오는 30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극한대치 정국과 얽혀 결코 만만치 않은 검증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여권 주도의 본회의 처리를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 검찰개혁에 대한 추 후보자의 의지나 철학뿐 아니라 검찰이 수사 중인 '울산 사건' 의혹 관여 여부, 논문 표절 의혹 등에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어서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전방위 의혹 제기를 '정치 공세'로 규정하고 차단에 나서는 한편, 추 후보자가 국민이 열망하는 '시대적 과제'인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측면을 부각할 방침이다.

◇ "'울산사건' 연루 의혹" vs "의혹 제기를 위한 의혹 불과"
한국당은 추 후보자가 지난해 당 대표로 6·13 지방선거를 총지휘하면서 청와대 주요 인사들과 함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 경선 경쟁자인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심규명 변호사를 청와대와 여당이 앞장서서 회유·압박했다는 것이 한국당이 제기하는 의혹의 골자다.

한국당은 당시 민주당 대표로서 공천의 최종 책임자였던 추 후보자가 송 시장을 단수 공천한 점에서 이러한 '뒷거래'를 몰랐을 리 없고 심지어 깊숙이 관여했을 수 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심지어 "조국 전 장관에 이어 또 다른 '피의자 법무장관'은 용납할 수 없다"고까지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이 결정적 증거도 없이 정파성 의혹 제기를 남발한다며 분명히 선을 긋고 있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혹 제기를 위한 의혹에 불과하다"며 "추 후보자에게까지 이어질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 "논문 표절·공짜 피트니스" vs "표절 잣대 달라져·회원권 안 받아"
논문 표절 의혹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는 추 후보자가 2003년 재선 의원 당시 연세대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으며 쓴 '세계무역기구(WTO) 하의 한국 농촌발전 전략 연구 : 농촌어메니티 개발을 중심으로'란 논문 일부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논문 내용과 일치한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추 후보자가 2012∼2014년 지역구인 서울 광진을에 있는 건국대 재단 산하 고급 피트니스센터를 공짜로 이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위법은 아닐 수 있지만, 도덕성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수치상 표절률이 10% 이하라는 지표가 있다"며 "당시엔 논문 작성 기준이 정비되기 전이기에 현재의 잣대로 평가하기엔 좀 부적절한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피트니스 공짜 이용 의혹에 대해 추 후보자 측 관계자는 "피트니스센터의 회원권을 받은 적이 없고, 홍보 행사를 했던 지하 사우나에 간혹 들렸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 배우자 정치자금·딸 차용증 위조 의혹…秋측 "사실무근"
배우자인 서성환 변호사가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도 거론될 전망이다.

서 변호사는 2004년 17대 총선 때 후원회 회계책임자를 맡았다가 추 후보자가 낙선한 뒤 남은 정치자금 중 6천900만원을 보좌진 9명에게 부적절하게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파기환송심까지 가는 우여곡절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국당은 법원 판단과 달리 퇴직금 지급 과정에 여전히 석연찮은 부분들이 많다며 이를 다시 철저히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추 후보자의 딸이 추 후보자에게 무상 증여를 받고 뒤늦게 차용증을 만드는 등 문서를 위조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인사청문회준비단 관계자는 통화에서 "배우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은 이미 무죄로 확정된 부분"이라며 "차용증 위조 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 증인 합의 끝내 불발…증인 없는 청문회 가능성 커
이번 청문회는 여야 합의 불발로 증인 없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16명의 증인을 요구하고 있다.

추 후보자 가족뿐 아니라 '울산 사건'에 연루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이 대거 포함됐다.

법사위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통화에서 "증인이 막판 합의될 가능성은 없다"며 "추 후보자가 자녀들에 대한 주민등록 등·초본 등 기본적인 자료마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한국당이 신청한 증인에는 특별히 증언대에 세울 사람이 없다"며 "청문회는 증인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청문회 때도 청문회 전날 11명의 증인에 합의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날 여야의 극적 합의가 이뤄질 수도 있다.

다만 조 전 장관 청문회 때도 합의가 늦게 이뤄지는 바람에 11명 가운데 1명만 청문회에 나왔다.

한편, 추 후보자 청문회가 열리는 30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자질 검증을 위해 구성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모여 증인 채택과 자료 제출 건을 논의한다.

한국당 특위 간사인 김상훈 의원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증인 신청은 정치 공세가 아닌, 청문회 과정에 꼭 필요한 절차"라며 "몇 명을 요구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의 거부도 예상되지만 잘 협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