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의 호소 "법·제도 파격 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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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들 홍남기 부총리에 건의
"신산업 성장 가로막는 규제 많아"
"신산업 성장 가로막는 규제 많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사진)은 간담회에서 “법·제도 같은 플랫폼의 파격적인 개선이 대단히 아쉬운 상황”이라며 “주요국은 ‘누가 더 역동적으로 기업을 움직여 신산업을 선점하느냐’를 놓고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운 기회는 잡을 수 있게 법을 바꾸고, 법 개정이 어렵다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수준에서라도 일이 진행되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회장은 정치에 파묻혀 ‘경제 살리기’ 논의 자체가 실종된 현실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올 한 해는 정치적 대립이 격해지면서 경제 현안이 정치에 휘둘렸다”며 “내년에는 총선 등 정치 일정이 있는 만큼 주요 경제 입법과제가 매몰되는 일이 없도록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 연구개발(R&D) 분야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 가업승계 요건 완화,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건의도 잇따랐다.
홍 부총리는 “올해는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국내 투자·수출 부진,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몇 겹의 어려움이 중첩된 한 해였다”며 “민간 활력과 성장률이 당초 기대에 못 미쳐 송구함과 아쉬움이 컸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기업인들의 건의 사항을 살펴보고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