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 사모펀드(PEF) 메이슨에 438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명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 중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21일 법무부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제상사법원(1심)은 전날 메이슨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정부 패소 판결했다.메이슨은 옛 삼성물산 주주로서 한국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압력을 가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했으며, 이로 인해 주가 하락 등으로 2억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700억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2018년 9월 ISDS를 제기했다.지난해 4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메이슨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3200만달러(약 438억원)와 2015년 7월 17일부터 연 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 등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메이슨 측 최초 청구금액(2억달러) 중 배상원금 기준으로 약 16%가 인정됐다.이에 정부는 3개월 후인 지난해 7월 싱가포르 법원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중재판정부의 판정 권한이 없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정부는 항소를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중재판정에 대해 취소소송을 내더라도 인정되는 경우가 드물어 소송 제기 당시에도 법조계에서는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는 엘리엇과의 ISDS에서도 690억원 배상 판정이 나왔고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지만 각하 판결이 나오자 재차 항소했다.박시온 기자
"학점 4점대 토익 800~900점 사이의 친구들도 대학병원 서류 탈락이었어요. 작년만 해도 이 정도면 붙었는데 장벽이 높아진 듯 합니다."올해 수도권 4년제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최모 씨(25)는 이력서를 제출할 병원 자체가 줄어든 데다, 상향된 경쟁 기준 앞에서 속수무책이 됐다고 토로했다.최 씨는 "취업이 어려우니 간호학과 국시 합격생들 사이에서도 피해는 고스란히 간호사 몫이 됐다는 생각에 의정 갈등에 대한 여론이 안 좋다. 일단 알바하면서 버티는 중"이라며 "원래는 4학년 2학기부터 병원 면접을 보고 국가고시 전에 취업이 확정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국가고시 이후에도 취업이 안 됐다"고 전했다.그는 "의사들이 파업하면서 병원 내부 인력 구조가 바뀌었고, 병원 입장에선 간호사를 새로 뽑을 필요가 없어졌다고 느끼는 것 같다"며 "기존 인력에 적응된 상태라, 의사들이 돌아와도 자리가 예전만큼 나지 않을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올해 졸업 간호학과 취업률은 34%…전년比 절반 이상 줄어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로 상급종합병원의 신규 간호사 채용이 줄줄이 연기·축소되면서 최근 간호학과 졸업생들 사이에서 이런 푸념이 이어지고 있다.한때 '취업 깡패'로 불리던 간호학과가 이제는 취업난의 중심에 섰다. 특히 올해 졸업생들은 높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보건복지부와 한국간호대학장협의회가 19개 간호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올해 졸업 간호학과생의 취업률은 34%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79.1%, 2023년 81.9%와 비교해 절반 이상이 줄어든 수치다.졸업생 170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