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특구 사업…한라산 탐방예약

골프장 개소세 대폭 감면, 4·3 생존희생자 및 유족에 생활보조비 지급

2020년부터 제주에서 개인이 소유한 충전 인프라로 전기차 충전 영업을 하는 공유플랫폼 사업이 허용된다.

제주도는 민족의 영산인 한라산을 보호하기 위해 성판악 코스와 관음사 코스 등 2개 코스에 대해 내년 2월부터 연말까지 탐방 예약제를 시범 운용해 하루 탐방 인원을 제한한다.

제주 회원제 골프장에서는 개별소비세가 대폭 감면돼 이용객이 1회 1만5천여원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 제주 스타(대표) 상품 지원 확대 =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제주 스타 상품'을 선정해 생산 기업에 2년간 기업선택형 자율 마케팅비 400만원을 지원해 준다.

또 스타 상품 선정기업을 기존 5개사에서 10개사로 확대한다.

마케팅 대상 국가도 중국을 포함해 다른 여러 국가로 확대한다.

▲ 수출기업 인력 뱅크 지원 확대 = 도내 수출기업이 직원 신규 채용 시 1인당 인건비(연 2천400만원 기준)의 90％를 최대 2년간 지원한다.

총 인력 뱅크 지원 대상은 123명으로 정해졌다.

이 밖에 청년 취업자 교육 및 기업 컨설팅을 지원해준다.

▲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시행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17개 지역(92만2천84.7㎡)에서 15개 업체, 4개 협력 기관이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규제의 제한 없이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기업들은 충전 인프라 성능을 높이는 '충전인프라 고도화 사업'과 충전인프라를 휴대해 다닐 수 있는 '이동형 충전 서비스 사업'을 수행해 볼 예정이다.

또 개인이 자체 소유한 충전 인프라를 활용해 전기차 충전 영업을 하는 '충전인프라 공유 플랫폼 사업' 등을 추진한다.

전기차 충전 서비스 규제 자유 특구 사업의 총사업비는 2023년 12월까지 267억원이다.

▲ 탐라영재관 입주 자격 완화 = 수도권 대학에 재학 중인 제주 청년들을 위한 숙소인 탐라영재관 입주 자격이 완화돼 수업 연한의 최종학기를 넘긴 학생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취업 문제 등의 사유로 최종학기를 넘어 대학에 다니는 사례가 늘고 있어서다.

또 탐라영재관 모든 책상과 책장, 옷장 등을 새것으로 교체한다.

▲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난임 부부로 의학적 진단을 받은 부부에 대해 체외 수정(신선 배아) 시술 시 1회당 110만원을 지원한다.

단 만 45세 이상은 90만원을 지원한다.

인공수정은 1회당 30만원을 지원한다.

▲ 치매 안심 병원 개소 = 제주의료원 부속 요양병원인 치매 안심 병원이 개소해 전문 병동으로 치료를 제공한다.

입원 환자에게 개인 및 소그룹 형태의 다양한 전문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치매인 가족에게는 치매 정보 및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만감류 상품 기준 설정 = 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만감류 품종별 상품 품질 기준을 명문화한다.

이에 따라 한라봉은 당도가 12브릭스 이상, 산도 1.1％ 이하, 규격 200ｇ 이상을 상품으로 설정한다.

천혜향과 레드향의 상품 기준은 당도 11브릭스 이상, 산도 1.1％ 이하, 규격 150g 이상이다.

황금향의 경우 당도 10브릭스 이상, 산도 1.1％ 이하, 규격 150g 이상이면 상품으로 본다.

▲ 비상품 불법 유통 과태료 상향 = 비상품 감귤 불법 유통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500만원에서 내년부터 1천만원까지 상향한다.

▲ 전기차 구매 보조금 축소 =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1천300만원 이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이는 올해 지원 보조금 1천400만원보다 100만원 이상 적다.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 요금제도가 끝나 정상적으로 전기요금을 부과한다.

충전기 전기요금 특례 요금제도 시행 시에는 50％까지 할인 혜택이 주어졌다.

▲ 한라산 탐방 예약제 시범운영 = 내년 2월부터 연말까지 한라산 성판악과 관음사 코스에 대해 사전 예약제를 시행한다.

성판악 코스는 하루 1천명으로 탐방 인원을 제한하고 관음사 코스는 하루 500명까지만 예약을 받는다.

예약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로 전화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 회원제골프장 개별소비세 일부 감면 = 제주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가 75％ 감면된다.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은 1회 1만5천여원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 제주4·3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급 = 제주4·3 생존희생자에 대해 생활 보조비가 매달 70만원 지급된다.

희생자의 배우자에게는 매달 30만원의 생활보조비가 지급된다.

유족의 경우 만 75세가 넘은 1세대에 한해 매달 10만원의 생활보조비를 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