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인천 고등학생 무상교육 확대

연간 160만원 교육비 경감…저소득 청년 목돈 마련 지원

새해 인천에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3학년으로 확대된다.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되고 9월부터 노선버스에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가 탑재된다.

▲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 올해 2학기부터 고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부터는 고교 2·3학년으로 확대된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등이다.

고교생 자녀 한명당 연간 160만원가량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 가계소득이 실질적으로 월 13만원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

2021년부터는 고교 전체 학년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된다.

▲ 청년저축계좌 신설 = 저소득층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3년간 총 360만원을 저축하면 1천440만원으로 돌려준다.

지원대상은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 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가구 청년(만19∼39세)이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 노선버스 탑재형 이동단속시스템 운영 = 내년 9월부터 노선버스에 단속 장비를 탑재해 평일 오전 7시∼오후 9시 주정차 위반차량을 단속한다.

노선마다 연속으로 운행하는 버스 3대에 단속카메라를 설치해 2차례 이상(5분 간격 이상) 촬영된 불법 주차 차량을 적발한다.

내년 말까지 시범운영하고 2021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 성폭력 피해자 자립 공동생활가정 운영 = 성폭력 피해로 일상생활 복귀가 어려운 피해자에게 자립·재활교육·취업·진학 등을 돕는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한다.

퇴소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각종 공적 자원을 연계해 지원한다.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관리사업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7∼2018년 국·시비 지원 공기청정기를 보유한 모든 어린이집이며 대당 연간 최대 8만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 소재지 구·군청 보육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 중·고등학교 무상급식 정책에서 소외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급식비를 지원한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9∼24세 청소년이 각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 협약보증 지원 =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한 인천 소재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에 보증을 신청할 때 인천시 협약보증을 요청하면 대상 여부 검토를 거쳐 지원한다.

보증금액은 업체당 최대 5억원이며 지원 기간은 1년이다.

▲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 민간전문가 출신의 시민인권보호관을 운영해 인천시가 설립관 기관·사무위탁 기관·시의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한다.

인권보호관 회의에서 조사 사건에 대해 권고·기각·각하를 의결해 결정문을 시장에게 전달하고 신청인·피신청인에게 통보한다.

▲ 장애인 바우처 택시 확대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 택시를 기존 170대에서 300대로 늘린다.

교통이동센터에 장애인 증명서를 접수하면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