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에서 발생한 전투기 오폭 사고로 중단된 군의 실사격 훈련이 다음주부터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국방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께 단계별로 훈련 재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군은 지난 6일 전투기 오폭 사고 이후 "사고 원인이 명확히 규명될 때까지 예정된 모든 실사격 훈련을 중지하겠다"고 결정했다.이후 공군은 지난 10일 사고 원인이 전투기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었다는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실사격 훈련 이외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 연습과 연계한 비행 훈련은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다만 전투기 실사격 훈련은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조치가 완료된 이후 재개할 예정으로, 당장 내주에 논의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군 차원의 사격장 안전성과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등을 평가하고 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본인의 검찰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한 게 부당하다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복해 재항고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윤승훈 차문호 박형준)에 '수사기록 인증등본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재항고장을 제출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일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당 사건에 대해 별도의 기일을 잡지 않고 기각했다.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회신행위가 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신청인인 김 전 장관이 회신행위의 효력 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도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회신행위 자체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당사자도 아닌 신청인에게 일정한 권리를 설정한다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신청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1심에 재판부도 해당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앞서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앞서 청구인(국회)의 인증등본 송부 촉탁을 채택해 검찰 등에서 '12·3 비상계엄' 사건 관련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헌재법 32조 단서 조항을 들어 헌재는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받을 수 없는데 검찰이 이를 어기고 수사 기록 등을 불법 송부했다고 주장했다.또 헌재가 불법적인 결정을 하고 관련 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한 한종섭 할머니가 ‘제14기 국민추천포상’에서 최고 훈격인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다. 실 공장을 운영하며 재산을 모은 그는 10억여 원을 고려대 의학 발전기금으로 내놓고, 본인 소유 자택도 사후 기부하기로 약정했다.행정안전부는 14일 ‘제14기 국민추천포상 수여식’을 열고 20명의 수상자에게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국민훈장 1점, 국민포장 5점, 대통령표창 5점, 국무총리표창 8점 등 총 19점이 수여됐다.국민포장은 고(故) 이순난 할머니, 이재호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 명예이사장, 조근식 약사, 윤영근 前 공무원, 조성준 사업가가 받았다. 이순난 할머니는 한 달 수도료를 3,000원으로 아끼고, 물티슈를 4등분해 쓸 정도로 근검절약하며 모은 8억여 원을 서울대에 기부했다. 이 명예이사장은 서울시립대에 10억 원을 쾌척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왔다.조근식 약사는 지체장애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10년간 라오스에 20개 학교를 설립하며 국경을 넘은 나눔을 실천했다. 윤영근 前 공무원은 32년간 장애를 극복하며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조성준 사업가는 예비군 간부 및 군 가족을 채용하고, 순직 군인의 가족을 지원하는 등 국군 사기 진작에 힘썼다.대통령표창은 58년간 해남에서 4만여 명에게 무료 이발 봉사를 한 김광주 이발사를 비롯해 5명에게 돌아갔다. 농민 권용호·김동조 부부는 매년 4천만 원씩 5년간 기부하기로 약속하고, 농작물 수익을 사회에 환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국무총리표창 8점 중에는 민간해양구조대장으로 활동하며 해상안전 봉사에 앞장선 문희승 씨, 후원 콘서트 수익금을 20년 넘게 국제백신연구소와 국립암센터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