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예산부수법안 처리 입력2019.12.23 21:06 수정2019.12.23 21:2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예산부수법안 처리/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세입 확정 안됐는데 예산안 처리 말이 되나" 국회가 재정 집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채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예산 절차의 기본을 어겼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 2 여야 "증권거래세 폐지, 뜻이 같은 주제…공정과세 이뤄야" "현재 증권거래세는 징벌적 조세와 조세편의주의가 합작품입니다. 과세 개편으로 공정과세의 목표를 이뤄야 합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폐지 후 자본시장 과세... 3 최운열 위원장 "증권거래세는 징벌적 세금…이르면 연말께 정부 '폐지 로드맵' 나올 것"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활성화특별위원회는 한국 정당사에서 보기 드문 기구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치적 이슈가 터질 때마다 수많은 특위가 명멸했지만 뚜렷한 목표 의식 아래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개발하는 특위가 정부가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