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야스쿠니 천막에 먹물 뿌린 중국인에 징역형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에 해당)는 이날 중국 국적의 자칭 작가 A(54)씨에 대해 건축물 침입 및 기물손괴 죄를 물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19일 '일본 우익의 성지'로 불리는 야스쿠니신사에서 흰색 천막에 먹물을 뿌리다 경찰에 검거됐다.
그는 "신사가 A급 전범을 받들고 있는 것에 대한 항의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야스쿠니신사는 근대 이후 일본이 일으킨 크고 작은 전쟁에서 숨진 사람들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로,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6천여명이 합사돼 있다.
중국인 남성의 변호인 측은 "야스쿠니신사에 대한 항의 목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표현 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도쿄지법은 "신사의 중요한 물건인 천막을 상당 범위로 더럽혀 재산권을 크게 침해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로 용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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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서 손녀 소변 치우던 직원에 욕설한 가족, '벌금 70만원'
경남 남해군의 한 리조트 수영장에서 소변을 치우던 직원을 향해 욕설을 한 가족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강영기 판사)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A씨는 작년 2월 초 경남 남해군에 있는 리조트 수영장에서 직원 B씨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다수의 사람 앞에서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수영장 입구에 소변을 보는 A씨의 손녀를 발견한 B씨는 소변이 섞인 수영장 물을 정화했다. 이때 B씨는 A씨가 불친절하다며 “이 X 이름이 뭐냐”, “저 X 와봐”, “XXX” 등 욕설을 퍼부었다.A씨의 가족들은 B씨 주변에 서서 B씨가 수영장 물을 퍼내는 모습을 지켜만 봤다.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B씨가 A씨의 가족들에 불친절하게 응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되레 A씨는 소변을 본 손녀를 씻기지도 않은 채 그대로 수영장에 다시 들여보내는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B씨의 잘못만을 추궁하며 모욕한 바 당시 B씨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요소를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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