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저작권 최대 이슈는 '1인 미디어 저작권 침해'"

입력2019.12.23 14:42 수정2019.12.23 14:42

저작권보호원 10대 이슈 발표…올해 1위였던 'SNS 공유'는 뒤로 밀려

내년 저작권 침해 문제가 가장 크게 공론화할 분야로 '1인 미디어'가 지목됐다.

올해 최대 관심 분야로 예상됐었던 소셜미디어(SNS)는 내년 전망에서 1인 미디어, 외국 불법 사이트와 다크웹 등에 밀려 뒤로 처졌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이 23일 발표한 2020년 '저작권 보호 10대 이슈 전망'에서 1위는 '1인 미디어에서의 저작권 침해'(14.9%)가, 2위는 '해외 불법 사이트 및 다크웹'(11.2%)이 차지했다.

3위는 '저작권료 정산·분배'(11.1%)였으며, 인공지능(AI) 창작물의 보호, 빅데이터의 저작권 면책, 유튜브, OTT 및 IPTV 등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실감형 콘텐츠(5G), 해외 현지에서의 한류 저작권 침해, SNS상 저작물 공유, 신 EU 저작권 규정 등이 뒤를 따랐다.

올해 초 발표한 '2019 저작권 보호 8대 이슈'에서는 1위가 'SNS상 저작물 공유로 인한 저작권 침해', 2위가 '1인 미디어 방송에서의 저작권 침해'였다.

이는 최근 1인 미디어 사용이 급증하면서 1인 창작자들의 저작권 침해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자신이 만드는 동영상에 타인 저작물을 일부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1인 미디어 플랫폼의 필터링 시스템이 저작권 침해물을 완전히 차단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번 조사에는 저작권 보호 분야 유관기관과 산학연 전문가 126명이 참여했다.

결과는 저작권보호원 홈페이지(kcopa.or.kr) 이슈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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