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위성 정당인 '비례한국당'을 창당한다는 구상, 불공정 선거 우려를 명분으로 한 중립내각 구성 요구, '불공정 언론 삼진 아웃제' 도입 방침 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목표도 없이 오직 강경 투쟁으로만 치닫고 있는 한국당의 사고 회로가 거의 마비 상태에 이르고 있다"며 "원래 마음 속 깊이 자리잡고 있는 독재 본색이 이제야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대 언론과 유착해 수십 년 간 언론 자유의 기본을 훼손하고 가짜 뉴스를 양산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언론에 대해 '삼진 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한다"며 "언론 수준을 1970년대 이전으로 후퇴시키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합리적 보수층까지 등 돌리기 시작하자 비례한국당을 만들어 선거법 협상은 외면한채 준연동형비례대표제의 혜택을 가로채겠다는 '권모꼼수'까지 등장한다"며 "과연 한국당이 자유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나"라고도 꼬집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확대간부회의에서 "한국당의 극우 정당화가 위험 수위를 넘었다"며 "황교안 대표 체제 이후 한국당은 브레이크가 파열된 폭주 자동차처럼 극우 정치 외길로만 치닫는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창당 구상과 중립내각 구성 요구를 언급하면서 "이런 극단의 배후는 황교안 대표"라며 "황교안식 극우 공안정치가 국회를 극단의 대결로 내몬다"고 지적했다.
이인영 "극단의 배후는 황교안…브레이크 파열된 극우 폭주 자동차" / 연합뉴스 (Yonhapnews) 박주민 최고위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논의 이유는 단순 다수대표제의 지역구 선거, 병립형 비례대표 선거제의 결합으로 발생하는 사표를 줄여 각 표의 등가성을 높이는 취지"라며 "비례한국당 공식선언은 표의 등가성을 훼손하고 의석 배분 비율을 국민의 실질적인 의사와 멀어지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런 발상을 하는 것은 국민 표의 무게와 가치를 가볍게 보는 것을 의미한다"며 "헌법의 가치를 무시하는 것이 일상화됐다"고 지적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게 무슨 해괴한 방식이냐"며 "괴물을 만들어 내놓겠다는 것인데 국민이 그것을 받아들이겠나"라고 말했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황 대표가 태극기부대와 연일 장외투쟁을 이어간다"며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고 했는데 국회의 입법폭력을 선동하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이 20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연루된 여권 인사를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임 전 실장 등이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송철호 현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여당 내 경쟁 후보를 매수하는 등 ‘선거 공작’을 벌였다는 게 한국당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일단 유보하기로 해 초유의 ‘여당발(發) 특검’이 당장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한국당 “청와대가 부정선거 획책”한국당 ‘친문(친문재인) 국정 농단 진상조사 특위’ 총괄본부장인 곽상도 의원 등은 이날 임 전 실장과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조국·이호철 전 청와대 민정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한국당은 청와대가 지난해 지방선거 직전 당내 후보 선출 절차를 생략하고 송 시장이 단독 공천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 등도 울산시장 공천을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심사 등에서 송 후보와 다른 후보 간 현격한 차이가 났다”며 송 시장을 단수 공천했다.임 전 최고위원은 경선을 포기하는 대가로 청와대 핵심 관계자로부터 공직 제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전 수석이 ‘울산에선 어차피 이기기 어렵다’며 경선 불출마와 함께 다른 자리 얘기를 했다”고 밝혔다. 임 전 최고위원이 이 자리에서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가고 싶다”고 하자 한 전 수석은 고베 총영사 자리를 역제안했다고 한다. 특위 소속 주광덕 의원은 “임 전 실장과 이 전 수석은 심 변호사에게도 경선 포기를 회유했다”고 말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내년 총선에서도) 3·15 부정선거보다 (심한) 4·15 부정선거를 획책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김기현 “청와대가 선거 공약 좌초”김 전 시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 재직 당시 추진했던 산업재해 모(母)병원 건립 사업을 청와대가 일부러 좌초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송 부시장의 업무 수첩을 보면 산재 모병원을 좌초시키는 게 좋다는 내부 전략을 (송 시장 측이) 세운 것으로 돼 있다”며 “이에 따라 지방선거 직전인 작년 5월 기획재정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 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시켰다”고 했다.작년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은 일반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 유치를, 김 전 시장은 산재에 특화한 모병원 설립을 핵심 공약으로 각각 내세웠다. 청와대가 김 전 시장의 공약을 좌초시켜 송 시장에게 유리한 선거 판세를 만들어줬다는 게 김 전 시장 주장이다. 그는 송 시장의 단수 공천과 관련해선 “민주당의 지역 기반이 없던 시절부터 뛰던 임 전 최고위원이 경선을 못 치르고 배제된 게 의아했다”고 말했다.한발 물러선 민주당 “檢 수사 지켜볼 것”이번 사건에 대한 특검 도입을 검토해온 민주당은 이날 “검찰의 공정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땐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을 통해 김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을 캐고 있는 검찰을 압박하려던 것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검찰의 공정하고 원칙적인 수사가 있길 다시 촉구한다”며 “(특검 추진 결정) 보류라기보다는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지만 검찰 수사를 한번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설훈 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특위 위원장은 “‘울산 사건’에 대해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민주당의 ‘보류’ 결정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당이 검찰 수사를 가로막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 여론이 형성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999년 특검법 도입 이후 여당이 특검을 추진한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선 “총선 선거 기간이 다가오는데 특검법 국회 통과가 실질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자유한국당이 현재의 언론 환경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규정하고, 불공정 보도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마음 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독재본색이 이제야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면서 "전 국민의 노력과 수많은 언론인들의 고통 속에 이만큼 진전시켜온 우리 언론 수준을 1970년대 이전으로 후퇴시키려는 독재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정의당은 "도저히 민주주의 국가의 일원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그야말로 최악의 언론관"이라며 "자신들의 집권기 동안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나팔수를 양산하려했던 못된 습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한국당은 세상사가 마음대로 안 돌아가는 게 언론 때문이라 생각하는 모양이다. 또한 언론이 다소곳하게 자신들이 떠드는 걸 경청하고 받아쓰는 속기사가 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그러면서 "국민들의 지지는 도통 돌아오질 않고, 신뢰는 날이 갈수록 떨어지니 답답할 만도 하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국당이 자초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탄핵 이후 한국당은 일말의 반성도 없이 더 뻔뻔하고 더 야만적으로 변해버렸다. 국민들이 이미 한국당에 삼진아웃을 선언했음을 깨닫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민주평화당도 논평을 통해 "언론사 삼진아웃제 발상은 오만하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했다.평화당은 "한국당은 자신들을 돌아 볼 필요가 있다. 보수 진영들마저 최근 한국당의 우경화와 강변일색의 황교안 대표 행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한국당은 당장 언론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수구적 빨간 안경을 벗고 세상을 바로 보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성중 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좌편향으로 심각하게 기울어진 미디어 환경을 바로 세우고자 불공정 보도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실시한다"며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1·2차 사전경고제, 3차에는 출입금지 등 삼진아웃제를 도입해 해당 기자와 언론사에 대해 다각도로 불이익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내년 선거, 대한민국 앞으로 나아가느냐 후퇴하느냐 결정"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0일 4개월 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과 관련, "민주당의 승리와 대한민국의 진보를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뭉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아가느냐, 후퇴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다함께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정권 재창출을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또한 이 대표는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거론하면서 "당정은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방이양일괄법과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지방자치 자립 능력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특히 지방이양일괄법의 경우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로, 자유한국당의 민생경제를 인질로 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지만 반드시 20대 국회 내에 처리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역설했다.이 대표는 "행정의 패러다임이 바뀌어 중앙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방정부는 이를 따르는 하향식 행정은 마감됐다"며 "자치단체가 혁신을 이루고 가치를 창출해 중앙정부가 이를 반영하는 상향식 행정 시대가 열렸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민주당이 오래 지켜온 핵심 가치이자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튼튼한 뿌리"라며 "민주당은 중앙과 지방정부 모두 책임지는 전국 정당으로 모두가 잘사는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 열망에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공모를 통해 접수한 민선 7기 지방의회에서 발의된 조례 350건 중 조례의 혁신성과 효과, 파급성 등을 심사해 우수 조례 24건을 선정, 이날 해당 조례를 발의한 광역·기초의원들에게 상장을 수여했다.최우수 조례로는 서울교육청 특수학급 설치·지원 조례(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부산 중구의회 김시형 의원) 등 광역·기초의회 발의 조례 6건이 선정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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