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한국피해자학회, '회복적 사법' 공동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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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은 가해자 검거·처벌에 초점을 둔 '응보적 사법'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된 대안으로, 범죄 피해 회복과 재발 방지 등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발제를 맡은 심보영 경찰청 피해자보호기획계장은 "경찰관들이 기계적인 법 집행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어려운 점을 헤아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