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연설…"핵 군축 이뤄져야 전세계·한반도 평화가 강화" 文의장 "스웨덴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응원에 각별히 감사"
스테판 뢰벤 스웨덴 총리는 19일 국회를 찾아 "스웨덴은 한반도 평화와 안보 증진에 헌신하며 이를 위한 대화와 외교적 노력을 계속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 중인 뢰벤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계속해서 함께 노력해 훌륭한 양국관계를 발전시키고 글로벌 문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뢰벤 총리는 특히 협력을 통한 안보와 핵군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뢰벤 총리는 "국제 안보 환경이 악화되면서 핵무기 위협 역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여파는 한반도에서 여실히 느껴진다"며 "바로 이런 이유에서 스웨덴 정부는 핵 군축을 외교안보 정책의 우선 과제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 정세 상황과 핵무기가 인류 전체에 야기하는 위협을 감안했을때 이만큼 시급성이 큰 과제는 몇 없다"고 역설했다.
뢰벤 총리는 "내년 핵확산금지조약(NPT) 검토회의는 중차대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핵무기 군축이 이뤄져야 전세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가 강화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뢰벤 총리는 "우리가 직면한 안보에 대한 과제는 어느 때보다 폭넓고 복잡한데,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다"며 "공통의 안보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이라고 말했다.
뢰벤 총리는 "올로프 팔메 전 스웨덴 총리는 각 국가는 더이상 상대를 제압한 결과로서의 안보를 추구하지 않고 협력 노력으로만 안보를 달성할 수 있다는 '공통의 안보'라는 개념을 만들었다"며 "이는 스웨덴의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참여 같은 협력의 노력으로 달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스웨덴은 1953년 판문점 중립국 감동위원회 참여를 요청받아 참여하고 있다.
가장 오래된 평화와 헌신의 노력"이라며 "한반도에서의 이런 주요 임무 외에도 외교적 지원을 계속해서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뢰벤 총리는 정치의 중요한 책무로 신뢰 구축을 강조하며 윤선도 시인의 시조를 거론하기도 했다.
뢰벤 총리는 "신뢰는 스웨덴 사회의 근본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가 함께 미래를 창출하고 내일은 오늘의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 진다는 신뢰, 미래에 대한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스웨덴과 한국 모두 혹한의 추위에 익숙하지만 아무리추운 겨울이라도 봄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안다"면서 '엄동이 지나거나 설풍이 어디가니 천산 만산의 봄기운이 어리었다'는 윤 시인 시조의 구절을 영어로 읊자 청중들은 박수를 보냈다.
뢰벤 총리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에서도 양국 우호를 강조하며 윤 시인의 다른 시조를 거론한 바 있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뢰벤 총리 연설에 앞서 환영사를 통해 "스웨덴은 전통적인 우방이자 동반자"라며 "특히 판문점 중립국 감독위원회 일원으로 한반도 평화에 기여해 온 전통적 우방국"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이어 "(스웨덴은) 현재까지도 한반도 문제에 대해 지속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스웨덴 정부와 국민의 각별한 응원과 지지에 대해 감사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뢰벤 총리는 당초 국회 본청에 있는 예결위회의장에서 연설할 예정이었지만, 예결위회의장으로 통하는 로텐더홀에서 자유한국당의 농성이 진행중인 점을 감안해 연설 장소를 국회도서관으로 변경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5일 핀테크 스타트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 철폐를 중심으로 성장의 계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서울핀테크랩에서 간담회를 열고 “정치권과 정부가 서포터 역할에 충실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엄격한 심판처럼 규제에만 치중해 왔다”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는 고스트패스, 비해피, 왓섭, 유동산, 크로스허브, 펜벤처스코리아, 프랙탈에프엔, 하이카이브, 후시파트너스 등 핀테크 스타트업 9개사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오 시장은 “지금까지는 모든 것을 금지해 놓고 몇 가지만 예외로 허용하는 구조였다”며 “‘경기장 선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고만 정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뛸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우선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미다.그는 또 “대한민국이 진정한 핀테크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 산업 전반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금융정책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여의도를 금융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앞서 오&
남성 직원이 업무 종료 이후 여성 동료와 함께 여성 기숙사에 머무르다 화재로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이주영 판사)는 최근 업무 종료 이후 여성 동료와 함께 여성 기숙사에 있다가 화재로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A씨는 2023년 2월 어느날 업무를 마치고 자정이 넘어 여성인 동료 직원과 함께 휴게실(여직원 숙소)에 머무르던 중, 다음 날 새벽 2시 40분경 공장 옆의 가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가 번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함께 있던 여성 직원과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호흡부전 및 전신화상이었다.이에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사적 행위 중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하고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족들이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법원은 "업무를 이탈한 상황에서 사적인 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라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먼저 "사고와 휴게실의 결함 및 관리 소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다"고 꼬집었다. 그 근거로 △휴게실은 여성 직원에게 제공된 숙소일 뿐, 남성 직원에게 제공된 게 아니었고 남성 숙소는 따로 마련된 점 △사업주가 남성과 여성 직원이 자정이 넘어 혼숙하거나 함께 휴식을 취하는 것을 예정하고 휴게실을 제공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
과거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인노회)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회원들이 35년 만에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이번 판결로 인노회 회원이었던 A씨와 B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벗고 명예를 회복하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던 인노회 회원 A씨와 B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인노회는 1988년 3월 결성된 노동운동 단체다. 1989년 당시 노태우 정권은 인노회를 이적단체로 지목하고 회원 18명을 연행했다. 이 중 15명이 구속되면서 단체는 사실상 해체됐다.A씨와 B씨는 1988년 인노회에 가입해 활동하던 중 이적표현물인 책과 유인물을 보관하고, 인천 한 회사의 파업 농성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1990년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이 확정됐다.그러나 2017년 다른 인노회 회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받았고 A씨와 B씨도 2018년 1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23년 3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서울고법은 지난해 6월 A씨와 B씨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이 이적단체의 지시에 따라 회사 파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인노회가 노동자 권익을 위한 단체일 뿐 반국가적 활동을 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노회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할 위험성이 있는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압수된 책과 유인물도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