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서비스 향상, 혁신성장 지원 등에 초점
내년 특허청 예산 6천270억원…올해보다 6.4% 늘어
내년 특허청 예산이 올해보다 6.4%(378억원) 증가한 6천270억원으로 확정됐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내년 예산은 '지식재산(IP)으로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견인한다'는 기조 아래 심사·심판 서비스 향상, 지식재산 창출·선점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지식재산 침해 대응과 IP 시장 활성화, 지능형 특허넷 구축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허·논문 등 기술 문헌 급증에 따라 선행기술조사 투입 시간을 늘려 심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예산을 올해 344억원에서 362억원으로 확대했다.

개인 창업에 따른 상표출원 급증 추세를 반영해 상표조사분석 예산을 68억원에서 87억원으로 늘리고, 단가도 6년 만에 5만1천57원으로 3천161원 인상했다.

해외 지식재산 확보와 소재·부품·장비 기술 조기 확보를 위한 예산을 986억원에서 1천105억원으로 늘렸다.

해외에서 지식재산 분쟁 대응력을 강화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IP 시장 활성화 예산을 685억원에서 822억원으로 확대했다.

인공지능(AI)에 기반한 특허넷 시스템을 구축하고 특허 빅데이터를 확충해 민간에 개방하기 위한 예산을 462억원 배정했다.

특허 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 상품을 출시하는 스타트업·벤처기업에 사업개발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특허정보 서비스 기업 육성' 사업(10개사) 예산 11억원도 반영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우수 특허를 창출·활용하고자 하는 혁신적인 중소·벤처기업 등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며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