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보당국 분석 반영한 예상인 듯…"성탄전야냐 성탄절이냐 등 시점의 문제" 2017년 美 전개한 전략자산·검토한 군사옵션 환기하며 北압박행보 강력 경고 B-1·B-2 등 전폭기 전개 가능성도 열어둬…"北 ICBM 준비 여부 면밀 모니터링"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이 거론한 '성탄절 선물'이 장거리미사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
그는 미국의 외교적 접근이 실패할 경우 2017년 북미 대치 상황에서 검토했던 것이 많아 금방 대응할 수 있다면서 전략폭격기 전개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미국의 공개 회동 제의에 북한의 응답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도 여러 대응조치를 준비하고 있음을 부각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브라운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국방담당 기자들과의 조찬행사에서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이겠냐는 질문을 받고 "내가 예상하기로는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일종이 선물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시점이) 성탄 전야냐, 성탄절이냐, 신년 이후냐의 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브라운 사령관의 이같은 언급은 미 정보당국의 분석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커 주목된다.
다만 행사에서 관련 질의가 이어지자 브라운 사령관은 북한의 '성탄절 선물'과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다고 더힐은 전했다.
브라운 사령관은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하다고 본다"면서 "(북한이) 자진해서 했던 모라토리엄이 사라지고 아무 것도 당장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가 발표를 하고 발사는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2018년 4월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이라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바 있다.
브라운 사령관은 군의 역할이 대북외교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재확인하면서도 외교적 노력이 무너질 경우를 상정하며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도 보냈다.
그는 "우리의 역할은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는 것"이라면서도 "만약 외교적 노력이 무너지면 우리는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더힐은 보도했다.
이어 "우리는 이미 미리 생각하고 있다.
2017년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2017년에 했던 많은 것이 있어서 우리는 꽤 빨리 먼지를 털어내고 이용할 준비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소리(VOA)는 브라운 사령관이 2017년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당시 미국의 폭격기와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 전투기와 함께 북한 인근에 출격했었다면서 예전에 했던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미 국방전문매체 밀리터리닷컴은 전략폭격기 B-1이나 스텔스 전략폭격기 B-2로 대응할 가능성을 묻자 브라운 사령관이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브라운 사령관은 "우리는 모든 완전한 옵션을 살펴보고 있다.
나의 역할은 이 군사적 조언을 정리하는 것이고 우리의 지도부가 어떤 지렛대를 빼들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고 밀리터리닷컴은 덧붙였다.
브라운 사령관의 발언은 방한했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공개 회동 제안에 대한 북한의 답을 얻지 못한 채 일본으로 떠난 이후 나온 것이다.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를 거론하며 북한과 격렬히 대치하던 당시 미국이 검토했던 군사옵션 등을 우회적으로 거론하고 북한과의 대화국면 시작 이후 한반도 및 인근 상공에서 자취를 감췄던 미국 전략자산 전개 재개까지 열어두며 북한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셈이다.
브라운 사령관은 한미연합훈련 재개와 관련해서는 윗선의 결정이라며 전술적 수준에서의 준비태세에 대해 우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고 더힐은 덧붙였다.
블룸버그통신은 브라운 사령관이 이날 취재진에 ICBM 시험발사 준비와 관련한 진전 신호가 있는지 북한 지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지금까지의 북한 동향으로 볼 때 발사가 고정식 발사대에서 이뤄질지 이동식 발사대에서 이뤄질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보도했다.
비건 대표는 방한 중인 16일 북한에 공개 회동을 제안했으나 하루 뒤 비건 대표가 한국을 떠날 때까지 북한의 호응은 없었다.
중국과 러시아가 전날 유엔 차원의 대북제재 완화 추진에 나서며 역할 확대를 도모하는 시점에서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택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찰스 브라운 미국 태평양공군사령관이 17일(현지시간) 북한의 연말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 "만약 외교적 노력이 무너지면 우리는 준비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2017년에 했던 많은 것이 있어서 우리는 꽤 빨리 먼지를 털어내고 이용할 준비가 될 수 있다"며 "우리가 예전에 했던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브라운 사령관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조찬행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미 의회전문지 더힐이 보도했다.브라운 사령관은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이 무엇일 것 같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일종이 선물이 될 것"이라며 "(시점이)성탄 전야냐, 성탄절이냐, 신년 이후냐의 문제일뿐"이라고 했다. 브라운 사령관은 이날 미군의 역할에 대해 대북 외교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여전히 '외교가 우선'이라는 의미다. 하지만 '외교적 노력이 무너질 경우'를 거론하며 '2017년에 했던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다'고 한건 간접적으로 대북 군사옵션을 거론한 것이다. 2017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잇따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에 대해 '화염과 분노'를 거론하며 대북 군사옵션까지 고려했었다.브라운 사령관의 이날 발언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서울 방문 중 북한에 공개적으로 회동을 제안했지만 북한으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한채 한국을 떠난 이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행위를 하면 모든 것을 잃을 것"이라고 경고했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중국과 러시아가 1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일부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 이른바 북한이 설정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미·북 간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보란듯이 우방인 북한 편들기에 나선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군사 패권과 동북아시아 지역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중·러의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대북제재 완화는 시기상조”라고 분명한 선을 그었다. 한국 정부는 “입장을 정리 중”이라는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미국에 반기 든 중·러중국과 러시아는 이날 기존 대북제재 가운데 일부 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전달했다. 중·러가 마련한 결의안에는 △북한 해산물·섬유 수출금지 해제 △해외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 폐지 △남북 철도·도로 협력사업 제재 대상 제외 등이 담겼다. 한마디로 수년간 막혀 있던 북한의 돈줄을 풀어주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평가다. 중·러의 이 같은 요구는 북한의 외화벌이 통로를 봉쇄해 핵개발을 막겠다는 안보리의 기존 공감대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거론하면서 제재 해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완화·해제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이런 요구를 결의안 제출 등 행동으로 옮긴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11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요청으로 소집된 안보리에서도 중·러는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미국에 반기를 들었다.북한이 미국을 향해 ‘크리스마스 선물’ 운운하며 ICBM 발사 등 연말 도발을 암시하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는 해석도 있지만, 그보다 미·북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혹시 모를 미국의 군사 움직임을 막으려는 견제구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美 “제재 완화 고려할 때 아냐”미 국무부는 이날 중·러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제출에 대해 “지금은 대북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다”고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중·러는 이번 결의안 채택을 위해 안보리 표결에 상정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제출 등 행동에 나서면서 향후 미국 중심의 강경 일변도 대북제재 기조 유지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큰 틀에서 미국 패권에 대응하기 위한 중·러 간 전략적 협력 관계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다”며 “중·러가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완화에 관한 목소리를 더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맹인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지만 남북한 관계 개선을 위해선 제재에 막힌 각종 경제협력 사업의 물꼬가 트여야 하기 때문이다. 중·러가 제안한 철도·도로 연결 외에도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의 우선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외교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공식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며 복잡한 속내를 드러냈다.이정호 기자/워싱턴=주용석 특파원 dolph@hankyung.com
외교부, '美시기상조 주장에 동의하나' 질문에 즉답 피해…"이사국과 긴밀 소통"남북관계 냉각속 정상합의 '철도·도로 사업' 제재면제에 말 아끼는 분위기외교부는 17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를 담은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데 대해 "정부는 주요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관련 사항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중·러가 제출한 결의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평가'에 대한 질문에 "결의안이 이제 제출이 돼서 안보리에서 토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렇게 답했다.그는 이어 "현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미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돼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는 것이고, 모든 국제사회가 이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의 이런 반응은 미국과는 다소 온도 차가 느껴진다.미 국무부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시기상조적(premature)인 제재 완화를 제안하는 것을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의 시기상조 입장에 우리도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주요 이사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한국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16일(현지시간)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는 지난해 남북 정상의 '4·27 판문점 선언'에도 담겨있는 사업이다.남북은 지난해 12월 착공식까지 개최했지만, 본격적인 공사를 위한 물자와 장비의 반입이 대북제재로 불가능해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북한이 문재인 정부에 '미국의 눈치를 보며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불만 속에 남측을 냉대하는 상황에서 이를 위한 제재 면제를 담은 안보리 결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 북측과의 관계 개선이 더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한국 정부는 중·러로부터 안보리 결의안 제출 전 관련 사항을 공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 당국자는 "우리는 북핵 문제에 있어 주요 당사국"이라고 말해 사전 통보가 이뤄졌음을 시사했다.이 당국자는 '한국이 철도·도로연결사업의 제재 면제를 결의안에 포함해달라고 주문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현 상황에 대해 두 국가가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선 중국과 러시아가 이처럼 한국과 미국의 의견에 온도 차가 생길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노리고 결의안에 '철도·도로 연결' 제재 면제를 포함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다른 한편에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도발 억제 차원에서 이런 결의안을 제출했다는 분석도 있다.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중국에 바라는 것은 오직 대북제재 완화"라며 "이는 미국만이 해줄 수 있긴 하지만 손 놓고 있지 않고 북한 요구에 부응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중국이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와 손잡고 제재완화를 요구하는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아울러 대북정책에서 영향력을 유지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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