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7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 수정안을 만들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오 원내대표가 일명 '패스트트랙 야합 방지법'이라 이름 붙인 이번 개정안에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제95조에 따른 수정동의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국회법 제95조 제1항에는 '30명 이상 의원의 찬성으로 수정안 제출이 가능하며 예산안의 경우 50명 이상 의원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본회의 안건에 대한 수정안 제출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다.
오 원내대표 외에 바른미래당 의원 9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오 원내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 국회법과 같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에 대해서도 본회의 수정안 제출을 허용할 경우 당초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과 다른 취지의 수정안이 제출돼도 현실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4+1' 협의체가 패스트트랙 법안의 수정안을 마련 중인 데 대해 "꼼수적 행태"라고 비판하면서 "향후 안건 처리에 있어 비정상적·편법적 행태가 만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4+1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지역구 출마자를 비례대표 후보로도 등록할 수 있게 하는 '이중등록제'를 제안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당리당략을 앞세운 '후안무치의 끝판왕'"이라며 "중진 의원 구제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민주당의 석패율제 폐지 주장에 대해 "기생정당 후보들이 전국 각지에 대거 출마해 민주당 후보들의 표를 잠식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7일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내년 총선 준비가 본격화하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요 피고발인이 자유한국당 의원인 상황에서 수사 속도가 더뎌 “검찰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패스트트랙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9월 영등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았다. 당시 검찰은 “수사를 총선 전까지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며 “형사사건을 처리하는 데 3개월가량 걸리니 9월에 사건을 받아야 (올해 말이나 내년 초) 마무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은 지 3개월이 넘게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범여권에서 “검찰이 한국당 ‘봐주기’ 수사를 한다”는 불만이 흘러나왔다. 연일 속도를 내는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수사와 달리 4월 고소·고발된 패스트트랙 사태 수사는 영상자료가 있는데도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5일 검찰공정수사촉구위원회에서 “최근 검찰에서 ‘4월 총선 후 패스트트랙 수사를 정리하겠다’는 말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검찰은 최선을 다해 수사 중이지만 조사 대상 인원이 많아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고발된 국회의원만 111명, 보좌진 및 당직자까지 총 140명인 대규모 국회 폭력 사건”이라며 “경찰에서 송치받은 영상 및 검찰이 확보한 영상이 총 2.2테라바이트(영화 1100편 분량)로 분석에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라고 밝혔다.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엄용수 전 의원 외 피고발된 한국당 의원들이 경찰 조사에 이어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것도 검찰로선 애로사항이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의 사보임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회의 방해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다.검찰은 최근 국회 운영위원회 등을 압수수색해 사보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한국당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검토해 한국당 의원을 소환조사 없이 기소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관측이다. 이 경우 총선 및 공천 경쟁 중 재판에 출석하게 될 한국당 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검찰이 기소 시점 및 여부와 관계없이 ‘정치 검찰’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7일 선거법 개정안 합의에 난항을 겪는 여야 '4+1' 협의체에 대해 "이권을 앞에 두고 이해관계가 엉키자 서로 극언을 서슴지 않으면서 이권연대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했다"고 말했다.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4+1 의석 나눠먹기 연대가 상호 간 이해 충돌로 자중지란에 빠지면서 국회가 아수라장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비판했다.그러면서 "이 모든 소동의 책임은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한다"며 "교섭단체 간 협상을 통한 합의 처리라는 원칙을 짓밟고 뒷골목에서 기생정당들을 불러 모아 작당을 벌이다가 국회를 아비규환의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민주당이 합의 처리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4+1 해산을 공식 선언하기 바란다.그래야만 합의 처리든 원안 표결이든 이 사태의 해결방법이 비로소 도출될 것"이라고 했다.오 원내대표는 "이런 황당하고 볼썽사나운 야바위 정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간 합의가 있지 않는 한 임의로 수정안을 상정할 수 없도록 국회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다시는 4+1 같은 개혁을 빙자한 추악한 뒷거래가 국회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문의장 '지역구 세습' 논란 등으로 압박…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 제출은 보류자유한국당은 16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를 철회할 수 있다며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를 흔들기 시작했다.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을) 원안대로 (상정)한다면 무기명 투표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방안을 전날 4+1 협의체에 제안했다.지역구 225석·비례 75석·연동률 50%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 원안이 표결에 부쳐질 경우 지역구 축소에 반발하는 무더기 반대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민주당이 전날 4+1 협의체의 선거법 수정안 도출이 불발된 뒤 '원안 상정'을 주장한바 있는 만큼 이 틈을 파고든 역제안으로 '4+1' 연대의 균열을 키우겠다는 한국당의 전략적 노림수로 해석될 수 있다.실제로 이날 바른미래당은 "모든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차라리 패스트트랙 원안을 표결하자"(김관영 최고위원)고 밝히는 등 교섭단체 3당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한국당 원내지도부는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원내 상황을 의원들에게 설명했다.참석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4+1 협의체 쪽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 뒤 향후 전략을 세우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했다.한국당은 동시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판하며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려는 시도를 이어갔다.본회의 안건 1번인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한국당은 문 의장 측이 '임시국회 회기는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란 입장을 고수하자 문 의장 개인을 압박하고 있다.심 원내대표는 이날 문 의장이 오전·오후 두 차례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소집한 데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이에 사실상 '문희상 보이콧'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왔다.심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건 의장이 관여할 바가 아니다.여야 원내대표끼리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의장께 말씀드리는 게 맞는 순서"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앞서서도 문 의장을 향해 "끝내 임시국회 회기 결정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방해하는 불법을 저지르겠다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다만, 이날 제출하기로 했던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은 보류하기로 했다.당 관계자는 "문 의장의 어떻게 행동하는지 더 보고 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문 의장 아들의 '지역구 세습' 논란에 대한 비판도 계속됐다.신보라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경선을 치르면 된다고 해명하지만, 지역조직, 당원명부 등 모든 특권을 독점한 경선이 정당하겠느냐"며 "특권의 대물림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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