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硏 "北, 내년에 대미·대남 고강도 도발 함께 감행할 수도"

'2020 정세전망' 보고서 발간…"美 공조 통해 중러가 北 압박하게 해야"

내년에 북한은 핵보유국 인정을 염두에 두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강도 높은 도발에 나설 것이며 대미·대남 고강도 전술을 함께 펼칠 것이라는 국내 싱크탱크 전망이 나왔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17일 '2020 아산 국제정세전망' 간담회에서 방한한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협상 시도가 끝내 결렬되고 한반도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을 경우를 가정해 이같이 말했다.

신 센터장은 "북한은 핵을 포기할 생각이 없으며 미국이 양보하지 않으면 북한이 힘으로 보여줄 테고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도발이 나타날 것"이라면서 2010년 천안함 피격 같은 대남 고강도 도발, 2017년 대미 고강도 도발이 처음으로 함께 전개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북한의 시도를 한국이 수용해선 안 되며 북측 도발을 감수하더라도 저항할 필요가 있다면서 "미국과 공조해 중러가 북한에 일정 선을 넘으면 지지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두현 경희대 평화복지대학원 교수는 당장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지 않더라도 북한에겐 매우 많은 선택지가 있다면서 "한반도 전역을 커버하며 일본 근해까지 나아갈 수 있는 사거리 300∼400km 방사포만 쏴도 난리 날 것"이라고 말했다.

'2020 아산 정세전망' 보고서는 북한이 6차례 핵실험으로 필요 기술을 확보한 이상, 7차 핵실험보다는 조용하고 신속하게 수량을 늘리는 쪽을 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반면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 진행해 딜리버리 능력 확보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만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력화는 가시화하되 ICBM 진전을 내보이는 것은 매우 신중히 접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내년 한국 정부가 다양한 시도를 한다고 해도 남북관계가 올해보다 더 경색될 것이라면서 도쿄올림픽 단일팀 구성, 이산가족 상봉, 남북 경협,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재가동 모두 쉽게 풀리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한일관계와 관련해서는 "강제징용의 완전한 해결에 도달하기 어렵다"면서 "소송 원고 측이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 조치가 단행되면 잠시 진정 국면에 들어선 한일관계는 다시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