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의 플랫폼노동자…"노동 형태 맞는 정책 필요"

서울연구원, 내일 정책 포럼…"권익 보호 조례 제정해야"

최대 5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국내 플랫폼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동 형태별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18일 중구 아트리움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서울연구원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가 주최하는 '플랫폼노동 논의와 실태, 정책과제 모색' 포럼의 주제 발표를 통해 플랫폼 노동 형태에 맞는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플랫폼 노동은 모바일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이뤄지는 노동을 말한다.

주로 앱을 통한 음식 배달, 대리운전, 가사 노동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국내 플랫폼노동자는 44만∼54만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1.7∼2%를 차지한다.

성별로는 남성,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전체의 절반을 넘는다.

김종진 부소장은 "플랫폼 기업 대부분이 과업이나 업무 수행 평가에 따라 등급제를 시행하고 있었고, 최근에는 시장 경쟁으로 수수료가 낮아진 탓에 플랫폼노동자 중 일부는 소득 불안정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소장은 "물류 운송, 음식배달 형태의 지역 기반 플랫폼노동은 산업재해, 불법파견 등이 주요 쟁점이지만 온라인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웹 기반 플랫폼노동은 표준계약, 수수료, 업무 성격, 평판과 같은 문제들이 쟁점"이라고 분석했다.

김 부소장은 "웹 기반과 지역 기반 플랫폼노동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기존 노동자권익보호 조례를 개정하거나 별도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 협약을 통한 플랫폼노동자 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포럼에서는 플랫폼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나선 해외 정부와 국제기구 사례도 소개된다.

장희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주제발표문에서 "해외 시민사회와 학계에서는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제안하고 플랫폼 산업 감시체계를 제안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왕진 서울연구원장은 "플랫폼노동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 조사와 종합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해 실행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에는 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