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난항에 부딪힌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 논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마지막으로 공식 협상을 하자고 제안했다.심 대표는 17일 오전 국회 의원총회에서 "오전 중에 4+1 공식 협상 개최를 요구한다. 공식 협상 결과를 놓고 정의당은 최종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전했다.심 대표는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려는 자유한국당의 지연작전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 또 4+1 협상 주체들에게 압박을 하면서 좌고우면하는 민주당에게도 끌려다니지 않겠다"며 "시간이 없다. 민주당에게 마지막으로 촉구한다"며 '4+1' 최후 협상을 주장했다.이어 "민주당은 언론을 향해서는 다시 협상하겠다는 말을 던지고 공식 협상 대신 소수정당에 대한 압박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불법폭력을 선동하는 한국당에 대한 미련을 아직도 두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개혁이 좌초되도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국회가 짓밟히는 분노와 개혁 좌초에 대한 국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마지막 결단의 시간만 남았다"고 덧붙였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앞선 내용은 [청년 진보들과의 기막힌 대담(청.진.기) ②-上]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지난주 진행됐던 보수 청년들과의 대화는 [도발적인 우파 청년들의 미래 설계(도.우.미) ②-上 中 下] 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자유한국당이 장외로 다시 나갔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상도 복잡한데 자유한국당이 다시 장외로 나가서 국회가 파행을 맞이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어떻게 바라보는가.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이하 장) : 한국당이 역대급이라고 보는 것이 필리버스터를 회기에 걸지 않았는가. 전에는 정책을 갖고, 안건을 갖고 필리버스터를 했다. 그런데 회기를 갖고 걸어버리니까 쪼개기 임시회의 등 모든 대안이 무마가 됐다. 회기를 못 잡으니까 말이다. 올해 넘기지 않겠는가 싶다. 정말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원내 전략회의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저조차도 답답하다.한민호 정의당 강서위원회 지역위원장(이하 한) : 문희상 국회의장이 그냥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장 : 의장님 메시지는 한국당과, 최소한 어찌 됐든 교섭단체와는 협상을 해오라는 입장이다.한 : 어찌 됐건 국회법 틀 안에서 협상을 해와라?장 : 예를 들어 바른미래당에서는 오신환 원내대표를 징계 줬지 않은가. 그런데 원내교섭은 오 원내대표가 한다. 정당의 징계와 국회법은 또 다르다. 국회 사무처는 교섭단체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래서 문 의장도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오 원내대표가 자격이 없다고 할지언정 오 원내대표를 협상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그래서 국회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해 교섭단체 간 협의를 해오라는 것이 핵심인 것이다. 그런데 회기 일정 자체가 합의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최소한의 회기 일정은 늘 간사 간 합의를 존중했는데 역대급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본회의장도 막고 있지 않은가. 저희가 강제로 진입을 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또 발생하게 될 것이다.신 : 난리가 나면 되지 않을까. 국민들이 볼 때 민주당에게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장 : 정의당에서 앞장 서주면 가겠다. 정의당에서도 그것은 안된다고 해서 맞불 농성으로 대응 중이시지 않은가. 물리력이 또 발생하면 정치혐오로까지 가게 된다. 단순히 한국당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올라가는 것보다 더 우려되는 부분이 정치혐오다. 그렇게 되면 한국당이 더 유리해진다. 지지율 유불리를 솔직하게 따진다. 지난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동물 국회가 발생했지 않은가. 당시 여론조사에서 정치혐오가 올라가는 반면 한국당 지지율은 또 올라가는 것을 알 수 있었다.신 : 그래서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승적 입장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얼마만큼 포기했는지를 강조해야 한다고 본다.장 : 저희는 과반도 포기하고 있다. 최대치로 현재 유지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신 : 어느 시점에서의 여론조사인가?장 : 현재 시점이다.한 : 민주당에는 정치 신인들이 늘 투입되기 때문에 어찌 됐든 더 유리해질 것이다.신 : 다시 강조하면 대승적 관점에서 민주당은 백 년을 바라본다는 메시지를 내놓으면 밥그릇 싸움 때문에 싸운다고 국민들은 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밥그릇을 내놓으려 하는데 한국당이 발악을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자꾸 협상을 하려 하니까 '더불어한국당'이라고도 비판하는 것이다.장 : 민주당이 완전히 포기하라고는 하지 않겠지만 저희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다. 공익과 사익이 합치를 해야 한다. 저희도 지지자들이 원하는 선택이 있을 것이다. 모든 이익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상당 부분 양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캡과 5%를 제시했는데도 한국당이 들어오지 않고 있지 않은가. 한국당에게 또 다른 당근도 줄 것이다.신 : 캡(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에만 연동을 한다는 내용)과 5% 봉쇄조항(비례의석 배분 최소 정당 득표율)에는 다 동의하는가?장 : 바른미래당이나 평화당, 대안신당은 비례의석이 중요하지 않은 정당들이기에 해당 내용들을 다 받아들인다. 이 당들은 지역구 의원들이 많아 비례보다는 지역구 중심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한 : 그분들은 권역별로 나누는 것을 또 중요시하더라.장 : 권역별로 해버리면 지지율은 당연히 나온다.신 : 권역별로 해도 봉쇄조항 자체는 전국 아닌가. 전국 조항이 오르면 넘기기 쉽지 않을 것 같다.한 : 당 지지율 5%를 넘길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장 : '4+1' 깨져도 된다는 다른 정당 분들도 많으시다. 오히려 민주당이 바지 끝을 잡고 버티고 있는 것이다. 저희로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을 위해서도 많이 양보하고 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이 법안에 관심이 없다. 지금도 살얼음판이다. 정의당과 민주당 정도만이 이 법안들에 관심이 있다.한 : 바른미래당이나 평화당에서는 공수처에 반대하는 분들도 있다.장 : 공식기구도 아니니까 언제든 뛰쳐나갈 수도 있다. 예산안 카드로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이다. 예산안이 통과됐으니 그분들도 조금만 수틀리면 뛰쳐나갈 것이다.한 : 그래도 끌고 오셔야 한다.장 : 노력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에 원안 올라가면 절대 통과는 안 될 것이다.◆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들어서고 투쟁 강도가 강해졌다는 평가들도 있다. 어떻게 바라보는가.장 : 당사자들은 부인했지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김선동 의원 민 것 아닌가.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심 원내대표와 황 대표의 호흡이 잘 맞는다고 말한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의 경우에는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도 굉장히 가깝다. 원내지도부 구성은 사실상 나경원 시즌2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원내대변인도 그렇고 거의 다 유임됐다. 나경원 전 원내대표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고도의 계산을 하면서 사임을 한 것 아닌가 싶다.한 : 심 원내대표가 들어서고 조금 더 협상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달라진 점은 거의 없어 보인다. 정국 자체가 갈등을 유발하고 있지 않은가. 회기 필리버스터도 아무도 생각지 못한 수 아닌가. 이런 행동들 자체가 협상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장 : 필리버스터 취지 자체가 정책에 대해서, 안건에 대해서, 법안에 대해서 찬반 토론을 하자고 만든 것이다. 회기를 갖고 토론을 하는 경우는 없다. 회기는 토론의 대상이 아니다.한 : 심 원내대표는 모두가 알듯이 공격수 역할을 늘 해오지 않았는가. 향후 국회 상황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한국당 내부 상황은 달라질 것 같다. 심 원내대표가 황 대표에게 할 말은 하겠다면서 당선되지 않았는가. 비황계에서 불만이 쌓여가고 있고 그게 심 원내대표 당선으로 표출되고 있기에 내부 변화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본다.신 : 동의한다. 이분이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같은 성 씨다. 먼 종친이라고 한다. 그런 만큼 심 대표가 잘 설득해주셨으면 좋겠다.장 : 그렇게 따지면 황 대표와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와도 논의가 잘 안 되지 않았는가.한 : 노 전 대표가 사과를 하기도 했다.장 : 이종걸 민주당 의원도 그렇고 말이다.◆문희상 국회의장 이들 이야기가 언론 조명을 받기 시작했다. 혹자들은 지역구 세습이라고도 비판하고 있다. 당사자인 문석균 부위원장은 적극적으로 인터뷰에 나서기도 했는데 어떻게 바라보는가.신 : 문 부위원장은 언제부터 활동했는가?장 :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도 했었다. 2012년 정도로 기억한다.신 : 갑자기 튀어나온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로 들린다.장 : 지역에서는 열심히 활동해 왔다.신 : 일본이 한국과 같은 선거제도다. 병립형이고 비례가 적고 신진 정치인들의 유입이 어려운 구조다. 세습정치도 굉장히 강하다. 오히려 아버지가 정치인 출신인 게 아들에게 플러스 요인이 된다. 한국 국민들에게는 그런 정서가 자리 잡고 있지 않다고 본다. 부나 권력이 세습된다는 것 자체에 분노를 많이 느낀다고 생각한다. 훨씬 더 신중하게 활동을 해야하는 것 아닐까 싶다.한 : 다른 지역에 도전을 하는게 어떨까 싶다. 그러면 아버지의 후광에서 벗어나는 도전으로 보일 수 있을 텐데 굳이 아버지 지역구로 간다고 하니 논란을 일으키는 것 같다.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라면 신념윤리보다도 책임윤리가 중요한 경우도 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고민했어야 하지 않나 싶다.장 : 일본 정치가 세습이 강한 이유는 워낙 일당주의가 심해서다. 일본은 국회의원 후원회 조직을 그대로 물려받는다. 또 정치불신도 크다. 소수의 사람들만 의견을 피력하고 소수의 이익집단만 국회의원 후원회를 조직해서 지역을 장악하는 구조다. 우리는 그래도 깨어있는 시민들이 당에 투입이 되니까 지역의 이익집단만으로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우리는 그래도 정치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본다. 독일만 보더라도 지역 후원조직들이 막강하다. 그 나라도 정치신인이 없다. 20대부터 밟아서 10년 이상 정당 활동 하는 이들이 의원이 된다. 엄밀히 말하면 신인이 아닌 것이다. 이미 충분한 내공을 가진 분들이 정치권에 투입이 된다. 우리는 후원조직만으로 좌지우지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신 : 아버지 후광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지난번 회차 때 한국당을 눌러 앉혀야 한다는 의견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한국 정당 정치 역사상 이념을 내건 정당, 새로운보수당이 등장했는데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신 : 한국당에 가기 위해 이러한 이름을 단 것 같다. 만약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랑 함께하려 했었으면 이런 이름을 짓지 않았을 것이다. 안 전 대표도 선을 긋고 있지 않은가. 이분들은 살기 위해 한국당을 가야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합당을 생각하면서 이름을 지은 것 같다.한 : 저는 오래가는 보수정당이 됐으면 좋겠다.장 : 통합하지 말라는 이야기다.한 : 일단 시작 자체는 긍정적이지 않다. 당권에 밀려서 창당을 하지 않았는가. 꾸준한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도 정당이 만들어지자마자 돌풍이 부는 일은 안 전 대표급 대선 후보가 나와야 하는 경우고, 또 돌풍이 좋지만은 않다. 돌풍이 오래가는 일은 없지 않은가. 보수를 내거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본다. 애매하게 중도가 아니라 같이할 사람과 아닌 사람 구분하는 게 맞다고 본다. 정체성을 설명하고 꾸준히 자신들을 대변하는 정치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고 본다.장 : 두 분 이야기에 너무 공감하면서 오래가는 정당이 됐으면 한다. 이름 자체는 최악이었다. 대게 가치나 지향점을 당 이름으로 쓰는데 이념을 쓰는 것이 별로였다. 민주, 민중, 정의, 녹색, 자유라는 가치가 들어가는데 이념을 넣는 경우는 잘 없다. 통합진보당도 통합이라는 명분이 중요했지 않은가.신 : 정체성 강조하면서 샤이보수 모이라고 하는 느낌이다.한 : 저는 이념이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다.장 : 지금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대표가 끝나면 누구든 치고 올라올 텐데 2년짜리 대표 임기를 못 기다리고 나가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 정도로 그들이 주장해온 제3의 길이 가치가 없는 것인가 싶었다. 스스로 자기부정을 한 것 아닌가.한 : 정말 당내에서 같이 못 할 사람들이 있으면 분당하는 게 맞기도 하다.※다음 대담은 [청년 진보들과의 기막힌 대담(청.진.기) ② 下]에서 이어집니다.※다음주에는 [도발적인 우파 청년들의 미래 설계(도.우.미) ③]가 연재됩니다
자유한국당은 17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이어간다.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계속된 행사로, 한국당은 19일까지 규탄대회를 계획하고 있다.다만, 전날 지지자들이 본관으로 대거 몰려들면서 사무처가 모든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 국회가 난장판이 됐던 만큼 경찰이 국회에 출입을 사전에 차단할 것으로 보여 이날 규탄대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이날 규탄대회는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해 대구·경북 지역의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및 당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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