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18번째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가 주택의 매입을 위한 대출을 억제하고, 보유에 따른 세율을 높이는 것 등 골자다. 앞선 대책들로 관련 우려가 이미 반영된 만큼 건설주와 은행주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 공급을 지속 확대해, 주택 시장을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5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의 경우 주택 매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9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를 통해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 또 종합부동산세율와 세부담 상한선도 1년 만에 다시 높였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24주 연속 오르는 등 집값이 다시 과열되는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급히 마련한 조치다. 홍 부총리는 "필요한 경우 내년 상반기 중 주택 수요, 공급량 측면에서 추가적인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시장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세제와 대출 규제 및 주택거래와 공급 전반에 걸친 강력한 대책을 주저없이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 건설株 "유통 시장 규제, 민감도 떨어진다"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이후 건설주들의 낙폭이 커졌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확대돼 실적 우려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적일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이광수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이번 규제는 주로 부동산 유통(개인간 거래) 시장에 맞춰져 있다"며 "개인 간 거래에 의한 집값의 변화는 건설주의 실적 및 주가와 민감도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유통 시장이 위축되면 분양 및 청약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으로 봤다.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이 어려워지면 분양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원은 "건설주는 앞서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이미 주가가 많이 하락했다"며 "분양가 관련 우려는 선반영됐고, 건설주의 주가도 이번 규제보다 분양가 및 해외 수주 추이에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부는 서울 13개구 전 지역, 서울 5개구 37개동, 경기 과천·광명·하남 3개시 13개동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 은행株, 가계대출 성장 기대감 없어이번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은행주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이다.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전년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규제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인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올해는 물론 내년에도 5%대를 기록할 것"이라며 "내년부터는 신(新)예대율 규제도 적용되기 때문에 가계대출에서 은행 실적의 성장을 바라기는 어렵다"고 어렵다. 신예대율에서는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115%로 높이고, 기업대출은 85%로 낮춘다. 은행으로서는 신예대율 안에서 보다 많은 이익을 얻으려면 기업대출을 늘리는 것이 유리하다. 금융당국은 은행들의 예수금 대비 대출금 비율(예대율) 100%로 제한하고 있다. 은행들은 기업대출 중에서도 중소기업 대출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김 연구원은 판단했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7년 거주시 세부담 2천380만원↑·2년 거주시 6천560만원↑정부가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해 실거주자가 아닌 경우 공제율을 내후년부터 제한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실거주하지 않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될 전망이다.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양도세부담 증가폭이 커질 전망이다.16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에는 1세대 1주택자(실거래가 9억 초과)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는 방안이 담겼다.구체적으로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구분해 공제 요건을 엄격하게 바꿨다.현재는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10년 이상 보유하면 80%의 최대 공제율을 적용받는데, 2021년 이후 집을 팔면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간 거주해야 80%의 공제율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방안 Q&A 자료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가 양도 가액 20억원, 양도차익 10억원의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과세대상 양도차익은 5억5천만원이다.현재는 거주 기간과 무관하게 장기보유특별공제 4억4천만원(공제율 80%)이 적용된다.양도세는 최종 2천273만원을 부과한다.하지만 2021년 이후부터는 보유 기간뿐 아니라 거주 기간까지 10년 이상이어야 장기보유특별공제 4억4천만원을 적용받아 양도세를 지금과 같이 내게 된다.만약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지만 거주 기간이 5년에 불과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지금보다 1억1천만원 줄어든 3억3천만원이 되며, 양도소득세는 지금보다 4천52만원 늘어난 6천325만원을 내야 한다.이는 보유 기간 10년에 따른 공제율 40%와 거주 기간 5년에 따른 공제율 20%를 합친 6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지만 거주 기간이 7년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68%(보유기간 40% + 거주기간 28%)로 3억7천400만원에 대해서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양도세는 지금보다 2천380만원 늘어난 4천653만원을 내야 한다.만약 10년 이상 보유했지만 거주 기간이 2년에 불과하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금액이 2억6천400만원으로 줄어들면서, 양도세는 지금보다 무려 6천560만원 늘어난 8천833만원을 내야 한다./연합뉴스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금융권 간담회서 발언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초고강도 대출 규제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의 효율적인 정착을 위해 은행권에 협조를 당부했다.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금융권 간담회를 열어 "정부 대책의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대책 발표 이후의 관리와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은 위원장은 "초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규제는 바로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이날 전격 내놓은 대책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를 사들이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17일부터 원천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은 위원장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담겨있는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 의지는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다"고 강조했다.은 위원장은 간담회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 "현장에서 대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며 "금융위도 일선 창구에서의 대출 규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현장 점검반을 구성해 규제의 원활한 이행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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