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감찰라인 총책임자…출석시 '자기방어' 위해 입 열 가능성도 백원우 "조국·박형철과 '유재수 회의'는 감찰 종료 이후 한 것…감찰무마 아니다"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2017년 청와대 감찰이 '윗선'에 의해 석연치 않게 중단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 소환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은 12일 조 전 장관 소환조사 시점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에서 10시간 30분가량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일정상 바로 이튿날인 이날 동부지검에 출석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은 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수사하고 있다.
다만 지금까지 속도감 있게 이어진 '유재수 의혹' 조사가 당시 감찰라인의 총책임자인 조 전 장관만을 남겨둔 상황이라는 점에서 그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소환 일정이 조율되면 조 전 장관을 불러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 중단 과정과 배경, 사유 등을 조사한 뒤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앞서 부인 정경심 교수의 차명투자 의혹 등과 관련한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 조 전 장관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할지 관심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묵비권 행사를 하게 되면 감찰 중단에 대한 책임을 모두 지게 되는 셈이 될 수 있어 자기방어 차원에서라도 어느 정도 입장 개진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검찰은 이미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를 둘러싸고 의혹을 받은 인물들에 대한 1차적인 조사를 모두 마친 상황이다.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당시 감찰 관계자들을 비롯해 감찰 중단 후 유 전 부시장의 '영전' 의혹과 관련해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전 금융위 부위원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금융위 고위 인사를 논의한 정황이 포착된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도 불러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감찰을 받을 당시 여권의 유력 인사들에게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의 '구명 요청'을 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경수 지사 등을 불러 조사하면서 유 전 부시장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구명'에 나섰는지도 확인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백원우 전 비서관은 검찰 조사에서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중단해달라는 외부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박형철 비서관, 조국 전 장관과 2017년 11월 이른바 '3인 회의'에서 유 전 부시장 감찰을 중단하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사안을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에 대해 백 전 비서관은 이날 KBS와의 SNS 인터뷰에서 "박형철 비서관이 감찰 결과 보고서를 가져와 회의를 할 때는 이미 감찰이 종료되고 그 처리 결과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였다"며 '3인 회의'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백 전 비서관은 이어 "청와대가 감찰을 중단했거나 무마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청와대 감찰에 대해 강제로 계속 조사하라고 하거나 공직자와 연계된 민간인을 조사하라는 것"이라며 "청와대가 불법을 해서라도 감찰을 계속하라는 주장이 된다"고 답했다고 KBS는 전했다.
지난해 2030세대가 주요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키워드는 ‘연봉’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치 관련 키워드 검색량이 평소보다 증가했지만 잠깐이었다.5일 리멤버앤컴퍼니가 자사 앱 리멤버의 지난해 2030세대 검색 상위 50개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1위는 연봉(9.7%)이었다. 2~4위는 이직(7.8%), 퇴사(6.4%), 연봉 협상(4.0%)이었다. 5~10위도 대부분 직장과 업무 관련 내용이 많았다. 그 외 키워드로는 e커머스 업체인 쿠팡(2.5%)이 8위에 올랐다. 이용찬 리멤버 데이터인텔리전스팀 데이터분석가는 “2030세대의 상위 검색 키워드는 이직과 개인 커리어 개발 등에 집중됐다”고 분석했다.리멤버 커뮤니티 내 2030세대가 많이 호응한 글을 분석한 결과도 비슷했다. 주로 직장 업무, 연봉, 수입, 소비, 저축 등과 관련된 글에 2030이 집중적으로 댓글을 달았다는 게 리멤버의 설명이다. 산업과 관련한 키워드로는 ‘챗GPT’ ‘오픈소스’ ‘AI 스타트업’ 관련 글에 호응이 많았다. 2030세대가 관심을 보인 글에 주로 언급된 기업은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차’ ‘현대글로비스’ 등이었다. 일상 관련 글 중에서는 ‘자존감’ ‘결혼’ ‘MZ세대’ ‘세대 차이’ 등에 관한 글이 2030의 눈길을 잡았다.리멤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정치 관련 키워드 검색량이 평소보다 증가했지만 일시적 현상이었다”며 “당장 먹고살기 힘든 2030세대가 정치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일상과 경제 문제에 더 집중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연봉과 이직, 소비 등 실용적인 것을 추구하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이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올해부터 2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받는다. 작년 대비 지원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났다.서울시는 5일 ‘어르신 운전면허 자진 반납 교통카드 지원사업’ 지원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면허 반납일 기준 195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다. 오는 10일부터 선착순으로 3만1800명에게 적용하며, 기존에 면허 반납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때만 신청할 수 있다.그동안 서울 시내 운전면허 소지 고령 운전자는 꾸준히 증가했다.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 따르면 서울 시내 70세 이상 운전자는 집계가 시작된 2016년 35만 명에서 2023년 60만 명으로 8년 동안 71% 증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3년 기준 70세 이상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서울시 전체 운전자 대비 약 1.9배 많다는 통계가 있어 이번 사업을 확대했다”고 밝혔다.면허 반납은 저조한 상황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6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반납 비율은 전국적으로 평균 2.48%에 그쳤다.이에 서울시는 면허 반납률을 높이기 위해 교통카드 충전금을 늘리고 반납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어르신들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즉시 교통카드를 받을 수 있다. 지급된 교통카드는 버스, 택시 등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전국 티머니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하철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 중이어서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를 별도로 사
A 기업은 10여년간 약 560억의 매출을 달성해 호화 사옥을 건축하면서도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작년 1월부터 직원 38명의 임금과 퇴직금 16억 원을 체불했다. B 기업 대표는 비지니스석을 타고 세계 최대 가전 박람회(CES), 미국 대통령 취임식 등을 다니면서도 지난해 7월부터 직원 73명의 임금 16억원을 체불했다.고용노동부는 상습 임금체불이 의심되는 기업 120곳을 집중 감독한 결과 89개 업체에서 총 144억원(5692명)의 임금체불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익명 제보를 통해 상습체불 의심 기업 120곳을 기획 감독했다. 사업장 38곳에선 일한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공짜 노동’ 사례도 확인됐다.그 밖에 연장근로 한도 위반(16개소), 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한 차별(2개소), 서면 근로계약 위반(54개소) 등 총 391건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감독 과정에서 75개 업체, 2901명의 임금과 퇴직금 53억원은 즉시 청산했다. 장애인 231명의 임금과 퇴직금 22억을 체불하고도 청산 의지조차 없는 장애인 고용기업을 비롯해 상습체불기업 13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처리했다. 고용부는 오는 10일부터 3주간 임금 체불 익명제보센터를 추가로 운영할 계획이다.곽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