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3·1절 폭주족을 특별단속해 744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은 전날 교통·지역경찰 등 2781명과 순찰차 등 장비 1152대를 투입해 전국적으로 폭주족 특별단속에 나섰다.공동위험행위 2건, 난폭운전 2건, 무면허 9건, 음주운전 51건, 불법개조·번호판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68건 등 744건이 적발됐다.경찰청은 "중대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채증자료 분석 등을 거쳐 형사 처벌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기념일·주말 등에 폭주족을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중림동 사진관'에 쓰여진 기사는 한국경제신문 지면에 반영된 기사를 정리했습니다. 국가유산 관리 보수 하세월 ··· 10년 넘게 세척 못해"독립 선열께 죄송한 마음만 듭니다." 인근 무악동 주민 이모씨(60)는 "근처에 살아서 자주 지나다니는데 이런 상태로 방치된 지 한참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106주년 3·1절을 하루 앞둔 28일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은 찌든 때와 녹물 자국이 가득한 흉한 몰골이었다. 대한민국 사적 제32호 독립문이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부실 행정 탓에 훼손된 채 장기 방치되고 있다.전문가들은 문화재 관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개설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독립문은 1898년 6월 서재필 박사를 비롯한 독립협회의 주도로 건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건축 기념물이다. 대한제국 초대 황제 고종의 아관파천 직후인 1896년 11월 착공해 다음해 11월 마무리됐고, 1963년 1월 대한민국 사적으로 등록됐다.독립문의 실질적 관리 주체는 서대문구다. 하지만 독립문과 같은 국가유산은 단순 물 세척을 하더라도 전문업체를 선정하고 전문가 자문을 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세종대왕·이순신 장군 동상과 차이나는 관리 독립문은 종로구와 서울시 관리하의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동상 등 정기적 세척 관리가 가능한 역사적 조형물과는 달리 긴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문화재 관리 보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오염된 국가유산은 네 단계 이상의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먼저 수리가 필요한 사적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예산을 신청한다. 이후 국가유산청 에서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이 제조사 SK케미칼을 상대로 '국외 법적 분쟁에 든 비용을 보전하라'며 낸 2심 소송에서도 이겼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2-1부(장석조 배광국 박형준 부장판사)는 애경산업이 SK케미칼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SK 측이 3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달 12일 판결했다.앞서 애경산업은 2001∼2002년 SK케미칼과 물품공급·제조물책임(PL) 계약을 맺고 가습기살균제 원액을 공급받아 시중에 판매했다.계약에는 "SK케미칼이 제공한 상품 원액의 결함으로 제3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손해를 준 사고가 발생하면 SK케미칼이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다"고 명시됐다.이후 원료물질인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의 유해성이 드러나자 미국에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사망한 피해자들 유족이 애경산업과 SK케미칼, 현지 유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미국 내 소송 비용이 발생하자 애경산업은 계약에 따라 SK케미칼이 상품 결함에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며 36억5천여만원을 보전하라는 소송을 냈다.1심은 "계약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원액의 결함을 주장하며 제기된 재판상 청구, 신청 등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을 SK케미칼이 보전하기로 약정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애경산업에 36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2심도 이런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SK케미칼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2심 진행 중 애경이 소송 과정에서 지급하지 않은 비용을 빼고 청구액을 31억3000여만원으로 낮춰 배상액이 줄었다.한편 양사 전 대표는 가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