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OECD 14% 줄어들 때 한국은 28% 급증한 청년실업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청년 실업의 심각성이 국제 비교에서도 확인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청년 고용지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OECD 국가들의 청년실업자는 평균 13.9% 감소한 반면 한국은 28.3% 증가했다. 같은 기간 OECD 평균 청년실업률은 1.3%포인트 하락했지만, 한국은 2.4%포인트 상승했다. 한국의 청년실업률 순위는 11위에서 22위로 추락했다.

고용률 기준으로 봐도 다를 게 없다. 한국의 청년고용률은 2008년 41.9%에서 2018년 42.7%로 10년간 0.8%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OECD 내 순위는 31위에서 32위로 더 내려갔다. 지난해 OECD 평균 청년고용률(54.0%)과 비교하면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실업률은 물론이고 고용률 역시 청년 실업의 심각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OECD는 한국의 청년고용률이 낮은 데 대해 높은 대학진학률, 낮은 일·학습 병행비율, 높은 고학력 ‘니트(NEET: 일할 의지가 없는 무직자)족’ 비중을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사실이 있다. 지난 10년간 한국의 청년인구가 7.3% 감소하는 동안 청년실업자는 28.3% 증가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이스라엘과 미국의 청년인구가 13.7%, 4.6% 증가하는 동안 청년실업자는 34.3%, 33.5%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이스라엘과 미국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신산업에서 앞서가는 국가들이다. 기업을 통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지난 10년간 청년실업자가 132만5000명 줄어 가장 많이 감소한 미국은 노동유연성이 높은 나라다. 한국에서는 스타트업이 이런저런 규제에 막혀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 어려운 데다, 노동유연성도 떨어진다. 청년 실업을 해결하려면 교육 및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환경부터 조성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