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조정 유도 위한 교육부 공청회…민주노총 교수·교직원 노조 점거로 무산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논란
노조 "평가방식 지방대 불리"
교육부 "지방균형 고려" 반박

대학의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열려던 공청회가 교수와 교직원 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다. 노조는 정부의 구조조정안이 지방대 붕괴를 가속화할 것이라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10일 대전 괴정동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교육부가 개최할 예정이던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 설명회'가 민주노총 전국대학노조의 점거로 무산됐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10일 대전 괴정동 KT대전인재개발원에서 대학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설명회’를 열고 2021년부터 시행할 진단의 초안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대학기본역량진단은 학령인구 감소와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사회 변화에 발맞춰 대학이 혁신하고 있는지를 정부가 평가해 재정지원과 연계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지난 8월 3주기 진단의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대학노조와 전국교수노조 관계자 100여 명이 이날 행사장을 점거해 설명회 개최를 저지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가 내놓은 3주기 진단 계획은 대학 평가와 재정지원을 연계한 대학 구조조정의 틀이 그대로 유지돼 1·2주기 대학평가와 다를 바가 없다”며 “한번 재정지원 제한에 걸린 대학은 재정과 교육 여건의 악화 속에서 폐교 위기로 내몰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1·2주기 평가에 비해 충원율 지표를 강화한 3주기 평가 시안이 지방대에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학생 모집에 큰 어려움이 없는 수도권 대학들은 굳이 정원을 줄일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지방의 전문대, 중소 규모 대학부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정원을 감축할 것”이라며 “사실상 전체 지방대 4분의 1 이상이 폐교로 내몰려 지역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수도권 대학 총정원제 도입과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진단에서 지방대를 충분히 배려해줬다는 입장이다. 재정지원 대상 대학의 90%를 5개 권역으로 나눠 우선 선정하고, 나머지 10%만 전국 단위로 선정하기 때문에 지역 균형을 충분히 고려했다는 것이다. 지난해 진단에서 권역 기준 선정 비율은 83.3%였다.

이날 노조 측과 의견을 교환한 교육부는 타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11일 예정돼 있던 전문대 대상 설명회도 취소하고 대학의 의견은 우선 공문으로 수렴하기로 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