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회장 "文정부 교육정책 잘한 점 찾기 어려워…C학점"

"재정으로 대학 옥죄어…만18세 선거권 부여, 선거법 개정안서 빼야"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의 하윤수 회장은 10일 대통령 임기 절반이 지난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잘한 부분을 찾기 어렵다"면서 "성적을 준다면 C학점"이라고 혹평했다.

하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문 정부도 이전 정부와 마찬가지로 재정을 무기로 대학을 옥죈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서울 소재 16개 대학에 정시모집 비중 상향을 사실상 강제하는 방안을 내놓은 점을 두고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입시정책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아주 온당치 못하다"면서 "수시모집에 문제가 있다면 이를 수정해야지 (정시를 확대한 것은) 방향성을 잃은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최근 학생부종합·논술전형 비중이 큰 서울 16개 대학에 대해 이 대학들이 2023학년도까지 정시 비중을 40% 이상으로 늘리도록 유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정시확대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수시 비중이 지나치게 커 균형을 맞추는 조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지만, 교육계 일각에서는 '조국 사태'로 학종을 비롯한 수시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커지자 이를 무마하려는 방안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하 회장은 현재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서 선거권 부여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은 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만 18세가 대학교 1학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선거권을 줘도) 문제가 없지만, 한국은 이 나이 때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이라면서 "고교생에게 선거권을 주면 정치활동도 허용해야 한다.

선거권 부여 연령을 낮추기 전에 교실이 '정치의 장'으로 변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 먼저 수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